한국 게임 수출에 악영향을 줄 중국의 게임 총량제 도입 (1153) 게임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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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셧다운제?

최근 중국에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국내 게임 관련 주들이 잠시 들썩이기도 했다. 아무래도 우리 게임의 해외 수출 실적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정적 소식이다보니 영향이 크건 적건 일단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셧다운제는 우리 게임 시장에도 나름 큰 이슈가 되었었고 적잖은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됐었지만 비교적 부정적인 영향은 적은 걸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의 셧다운제 도입 때문에 우리 게임 수출 전선이 크게 영향을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해본다.


게임 총량제에 숨겨진 이면

진짜 문제는 셧다운제가 아니다. 셧다운제를 발표하면서 끼워넣은 "게임 총량제"가 문제다. 이 게임 총량제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총 게임 수를 제한하겠다는 것" 이다. 총량을 정해놓고 그 양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 바로 "신규 게임" 이다. 기존 게임은 뭐 그대로 계속 서비스하게 될 테지만 정해진 총량이 존재하므로 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만 신규 게임의 유입이 허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엔 신규 게임의 유통에 커다란 장벽이 될 가능성이 큰 시스템인 것이다.

이는 수입 게임에 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불리한 분야엔 교묘히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쌓아 사실상의 보호무역을 하는 중국 당국이, 총량제에 입각해 신규 게임에 허가를 내줄 때 과연 자국 게임과 동일한 선상에서 수입 게임을 심사해줄 것인가? 그럴리 없다고 본다.

이미 사드보복을 명분으로 불합리하고 교묘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한국 게임의 대중국 수출이 저 게임 총량제 도입으로 인해 도리어 겉으로는 명분과 정당성을 가진 규제를 받게 됐다고 본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지닌 규제로 교묘히 바뀌게 되는 것이다. 고로 나는 저 게임 총량제라는 것이 결국 중국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게임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으로써 도입한 게 아닌가 의심한다.


중국 비중을 줄이자

이미 중국 당국의 허가를 기대하고 대기하는 한국의 대작 게임들이 많은 실정인데 게임 총량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좀 더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이에 한국 게임들이 더 내공을 쌓아 진정한 글로벌 게임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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