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출혈경쟁으로 골머리 앓는 PC방, 'PC방 가격담합 법안'은 필요할까? (5088) 설문조사

지난 9월 어느 한 PC방의 점주가 근처 옆가게 PC방과의 이용요금과 관련된 출혈경쟁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였다. 옆가게 PC방과 이용요금에 경쟁이 붙어서 시간당 이용요금을 300원까지 내리는 사태가 벌어지자. 상대 업자에게 직접가서 PC방 요금에 대해 따졌지만, 거절당하자 거절당한 업주가 옆가게 PC방 건물 1층에 부탄가스와 스프레이를 이용해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건 참고: 링크)

이전 부터 이런 사건은 적지않게 발생하였다. 상대 PC방 업주와 이용요금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불같이 일어난 과열현상으로 인하여  폭행사건이나 이와 같은 비슷한 방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특정 PC방 상권 내에서 출혈경쟁의 여파는 주위 상권에까지 불을 붙이는 촉매제 역할을 보이는 등 이 같은 출혈경쟁은 단순히 경쟁 PC방과의 감정싸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인근 상권까지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사건들이 불보듯 일어나자 불과 얼마전 'PC방 가격 담합 허용제'를 주장한 이상직 의원의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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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런 문제로 'PC방 가격담합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은 PC방의 특수성상 경쟁 업계들 끼리 서로 이용요금을 내리면서 스스로 제살을 깍아먹으며 계속 가격을 내리는 일명 ‘출혈 경쟁’이라는 치명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PC방 가격담합 법안을 내놓았다. 물론 가격담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봐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PC방의 가격은 PC방이 처음 유행처럼 성장했던 '16년' 전과 지금이나 대부분 가격은 '1000원'으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요금 외에 큰 매리트가 없는 PC방의 특수성을 다시 생각해봐도 경쟁 PC방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쟁에 이용하는 것은 결국 이용 가격을 내리는 것인데, 결국에 그런 출혈경쟁으로 인하여 한쪽이 망할때 까지 이용되는 실태를 보면 거의 '치킨게임'에 비교가 될 정도로  그범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PC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다른 PC방 업체끼리 경쟁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편이지만, 업체들은 죽을맛이라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막기 위한 가격 담합을 불법이 아닌 합법화하자는 취지로 내놓았다는 것이 이 위원회측의 법안을 발의한 취지가 부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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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이런 법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인 유저들은 작년에 실시해서 부작용만 초례한 '단통법'과 같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반응도 있으며, 그에 빗대어 일종의 PC방 가격 통제법인 '피통법'이라는 말까지 불러서 비난하고 있다. 

또한 PC방 가격 및 이 내용에는 PC방외에 '스크린 골프장'까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으며, PC방 간의 가격을 내리고 하는 경쟁도 다른데서 볼수 있는 일종의 경쟁을 통한 경제의 흐름으로 볼수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개입하면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경제는 원래 물흐르듯 시장이 돌아가도록 해야하는데 거기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다. 

최근 이러한 사건으로 불거진 사태를 보면 이법안이 떠오른다. 우선 이상직 의원이 내놓은 법안의 최소 이용요금 단가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000원'또는 2~3백원 오른 '1200원~ 1300원'을 마지노선으로 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법안 제시때 부터 만원이 될수 있다는 등 소문이 퍼지고 있다. 발현되서 법안의 효력이 발휘되거나 하지 않아서 아직 정해진건 없지만 PC방 사업을 하는 PC방 업주의 입장들은 대거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달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다만 제20대 총선이 당장 내년 4월에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PC방 업주들의 출혈 경쟁으로 인한 과열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일지, 유저들은 이 법안에 대해 필요 유무를 묻는 설문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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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종료일 : 2016-01-15 참가자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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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격담합 법안은 필요한가?
1 필요하다.
  bar 31 (32%)
2 불필요하다.
  bar 58 (61%)
3 기타
  bar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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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ATA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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