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안 계속 자율에 맡길것인가?, 법으로 지정 해야할까? (2081)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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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부터 불거져온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사안에 K-IDEA(한국인터넷 엔터테인먼트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 관련하여 자율에 맡긴 규제안을 주장해왔다. 자율규제안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 게임업계 스스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안건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강제성 보다는 스스로아서 처리하는 자율에 초점을 맡겼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난 3월 새누리당 소속의 정우택 국회의원에 의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강제 규제를 시행하는 규제안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로 인해 그전 처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자율 규제안을 내세우며, 예전 처럼 말로만 하는 일이 아닌 지난 6월 22일부터 넥슨이 첫 선보이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를 시작을 하였고 다른 게임사들 까지 확률을 공개하는 등 자율규제에 대해서 이제서야 대처를 하여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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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주장한 정부의 개입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강제로 규제하는 안건과 K-IDEA 측이 2008년부터 강조해서 올해 6월부터 실시한 자율 규제안의 목적은 동일하다. 게임에 등장하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획득할수 있는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해 유저들에게 해당 아이템을 사용시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나 해당 상품의 안내를 강조한 것이다. 어찌보면 소비자가 알 권리를 부여해줘야 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실행 중인 규제안은 자율 규제안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6월부터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전의 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K-IDEA에 가입한 업계 외에 가입하지 않은 게임사들의 경우 이 규제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과 성인 게임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업계 스스로 자제하면서 운영하기를 약속했던 가입된 게임업계들은 노골적으로 확률만 공개하고 스스로 규제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처음 선봉장이 되어 뛰어들었던 넥슨도 확률만 공개했을 뿐 과거에 비해 달라진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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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등장관련 하여 만악의 근원으로 삼고있는 게임 중 하나인 '마비노기'

그리고 여전히 이와 관련해서 규제안의 범위는 앞서 말한것 처럼 가입된 업계만 실행되고 있으며, 대거 가입되지 않고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중국 게임업계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돌발상황에 따른 대처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삼고 싶다. 여담이지만 필자가 들었던 사례로 한번은 넥슨에서 운영중인 마비노기에서 확률형 아이템상자에서만 얻을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 나온다고 언급했지만, 해당 아이템은 사실상 확률형 아이템에 등장할 아이템으로 포함되지 않은체 판매가 된적 있었다. 패치 이전에 나올때 까지 소비한 유저들은 그저 사용했던 아이템만 돌려받고, 금전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법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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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피해보상은 구입한 확률형 아이템의 '전량 지급'이 끝이다.

이는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한 행위와 비슷하다고 볼수있다. 어떤 일이라도 실행 하기전 정보를 인지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전자는 정보를 확인한 뒤 확률형 아이템을 살 것인지, 산다면 어느 정도까지 돈을 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확률도,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 정도 쓰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구매를 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아이템이 게임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도 구매했을텐데, 이에 대한 보상은 구매한 만큼 다시 재보상 해준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진정 보상을 바라면, 상품에 이상이 있을경우 환불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되어 공지사항은 구매한 아이템 만큼 다시 돌려준다는 말만 언급할뿐 괜히 쓸떼없이 불필요하게 소비한 것에 대한 피해를 돌려준다는 말만하고 넘긴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보상도 피해도 없었다. 물론 이 사건은 해당 넥슨이 자율규제를 직접적으로 실행하기 이전의 사건이지만, 이에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쉬쉬하기 위해 급하게 막아놨다고 볼수 있으며, 사실상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부분도 없었다. 현재 관련된 법안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때 대처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그저 K-IDEA에 가입된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를 판매할때 획득할수 있는 아이템의 확률만 공개하는게 전부이다. 여전히 강제성도 없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한 유저들의 생각은 현재처럼 자율에 맡겨야 할지, 아니면 정우택 의원이 주장한것 처럼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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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종료일 : 2015-09-29 참가자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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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에 맡긴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 정말 자율에 맡길것인가? 법으로 지정 해야할까?
1 업계의 자율에 맡긴 자율규제안을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bar 11 (15%)
2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해야한다.
  bar 6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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