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껄렁한 게임이야기들

역시 힘이 세야...

역시 국가 간의 문제는 힘의 논리가 맞는 것 같다. 힘이 약하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며 힘이 강하면 잘했든 못했든 고개를 뻣뻣이 쳐들 수 있는 것 같다. 이는 요즘 한일 간에 자존심 대결로까지 번진 독도 문제에서 매우 잘 느낄 수 있다. 이번 대결의 본격적인 시작은 다들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 독도 방문에서부터 이뤄졌는데 이 독도 방문 자체에서부터 힘의 논리가 느껴진다.

상승세의 한국

과거 같으면 강대국인 일본을 자극한다며 엄두도 못낼 일이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듯 하다. 일단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문어발 식 FTA로 인해 이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을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주도권을 선점한 상태이다. 또한 한류의 전세계로의 폭풍발산으로 인해 소프트파워마저 급상승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삼성, LG 등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등등.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력과 자신감은 알게 모르게 많이 상승한 것 같다.

하락세의 일본

반대로 일본은 아무리 기본 실력은 있다지만 왠지 점점 쇠퇴하고 있는 느낌이다.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과 내국인에 의해 버티고만 있는 국가 부채, 내부에서의 큰 반발로 진척이 없는 FTA, 엔고 등으로 경쟁력이 급하락 중인 수많은 기업들, 쓰나미로 인해 산적한 각종 문제등등. 그리고 최근 일본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건 최고 지도자인 총리가 보통 고작 1년마다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총리가 리더쉽을 발휘해 여기저기 산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좀 할 만하면 바뀌고 또 바뀌고 하니 뭐 하나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상황이 맞물려 독도 문제가 여느 때보다 더 심하게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겪고 있는 친인척 비리 및 레임덕 문제 등과 관련해 벌인 꼼수라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간 우리 대통령들이 일본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며 독도 방문 같은 건 자제했음을 기억한다면 과연 그런 꼼수 하나로 독도를 방문할 수 있었겠는냐 하는 게 내 생각이다.

내놓을 카드가 변변찮은 일본

무엇보다 당당히 맞대응할 수 있는 국력과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현재 일본의 보복이다. 여기저기 보복한다는 말은 들려오는데 무엇으로 보복할지는 구체적으로 들려오진 않는다. 통화 스와프? 그것도 본래는 우리 한국이 좀 더 도움을 받기 위한 협의였지만 현재는 파기하게 되면 일본 측이 엔고 등으로 더 압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보복책이라고 내놓은 건 고작 "축소" 정도다. 그리고 우리가 뻔하게 예상했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일정에 잡혀 있던 정상회담 취소, 의회 다케시마 결의안 등등 뿐이다.

민간에서는 더더욱 움직임이 없다. 불매운동 같은 게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부품 수입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큰 고객인 상황이다. 그리고 수입이 제법 되는 자동차나 카메라 같은 경우 한국에서 불매 운동을 할까봐 저쪽이 더 전전긍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본은 쓰나미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관광객이 크게 준 상황인데 그쪽 관광업계가 독도문제로 더 큰 타격을 받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에 퍼지고 있는 한류를 독도문제와 결부시켜 공격하는 세력이 있긴 하지만 그건 늘 있었던 일본 우익세력의 발악의 연장선일 뿐이다.

이제 힘 믿고 독도에 찝쩍대던 시대는 갔다.

일본이 때는 이때다 하고 함께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러시아, 중국은 제쳐두고 한국에만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카드를 계속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상황은 많이 변했는데 일본은 아직 한국의 기세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아직까지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여전히 한국은 일본보다는 약소국이지만 분명 힘이 강해졌다. 한국은 일본이 우습게 볼 수 있는 상대를 넘어선 것이다. 일본은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독도를 향해 jap 을 날리는 짓을 그만해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정말 훅가는 상황이 올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