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을 논쟁, 죽을 권리.

21일, 존엄사와 관련되어 대법원에서 인정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5&oid=001&aid=0002671753

100분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히 어느쪽의 의견이 틀리다고 할 수 없이 모두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답답한 토론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사안들이 그렇듯이 절대로 양보될 수 없는 가치 기준이 대립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이 기울지는 않습니다. 이 가치 기준에는

1. 자기의사결정권
2. 윤리
   
3. 법, 절차적 문제
   
4. 경제적 여건
5. 책임 및 권리
6. 그 외, 기타 안건
   

대체적으로 보자면 역시 권리와 책임, 윤리와 법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치료 중에도 계속해서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며, 의사는 의사로서의 책임으로 맡은 바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 때까지 치료여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계속 잡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저 당사자와 가족이 안고가야 할 문제인가. 또한 매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그 때마다 대법원을 찾아야 하는가? 한 해에 이렇게 죽는 환자는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률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가 20-30분 내에 그런 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윤리위원회를 거치고 법원을 거치고 대법원을 처리는 절차를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가?"

"환자가 경제적 여건이나 주위 시선에 의해서 스스로의 의사라기 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선택한 스스로의 죽을 권리가 타당한 것인가? 말기 환자의 완치여부를 어떻게 정확하게 판한다는가? 말기 상태에서도 치료된 경우가 있지 않는가. 또, 그렇다면 살인자의 경우도 법률을 정해놓고 정해진 법대로 즉결처분을 해야 하는가? 또 한, 만일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이 생김으로서 악용, 남용 될 경우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뭐 대체적으로... 물론 제 주위의 사람들은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제 부모님도 제게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 그냥 조용히 보내날라고 하시더군요.

뭐... 사안이 사람의 생명을 갖고서 하는 만큼, 누구의 주장이든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토론보다는 그저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의견을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례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고 나아가 안락사 등에 관해서도 사회적 제도와 법률이 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현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는 틀림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