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논란

01

셧다운제가 뭐냐 -_-;

현재 국회에서는 셧다운제라는 게임관련법률이 추진되고있다. '특정 시간대에는 청소년들이 게임 접속 자체를 강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 이 법의 규제 내용이다. 이 셧다운제라는 것은 과거때부터 끈임없이 거론되던 제도인데 아무래도 시행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견되면서 여기까지 오게된게 아닌가싶다.

02

가능성?, 형평성? 실효성? 모두 제로!

가능성이라. 생각해보자 막상 이런 법안이 생겼다고해서 게임 못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일찍알아내 이른바 '위법'을 먼저 배우는 청소년들이 더 먼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법안이 오히려 위법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니 이것또한 법을 위한 법이 아닌 법을 못지키게하는 법이 되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단지 청소년 게임중독현상이 늘어남에 이에 따른 법안을 내놓았다면

12시이상 불법 보충을 강행하는 학원들도 법에 대상자가 되야할 것이다.

게임을 즐기다 늦게 자버려 피곤해 공부에 지장이가고, 또 그 다음날도 연속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에 모든 청소년을 해당시킨다는 것은 모든 청소년은 법의 해당자라는 어이없는 명제를 내놓을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좀더 실효성있고 모든 청소년이 공감 갈만한 내용이 될 순 없을까?

03

사랑하고 보듬어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진심으로 강제로 규제해야만 그것이 사랑이고 이해일까?

옛 독재정치시절도 아니고 이미 규제가 필요한 시대는 시나갔지않은가.

이것이 지금의 현 정부를 아날로그 정부라 불리는 이유이다. 시대는 디지털 시대를 도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옛날에 머물고있다.

인터넷 게임이라는 것에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대처를 해야 청소년을 더욱 위한 일인지 더욱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인지 더욱 고려해보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