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이 떨어지는 사이버 수사대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들을 다루는 사이버 수사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 하지만 다들 느끼다시피 이 사이버 수사대는 왠지 온라인 세상이 계속해서 급변하고 거대해지는 와중에 존재감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퇴보한 느낌을 준다.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범죄들은 더욱 잦아지고 있는 느낌인데 처벌 받았다는 소식이나 범죄가 줄어 들었다는 소식은 잘 들리지 않은 때문일까?
특히나 온라인게임에 관련해서 보더라도 해킹 피해나 불법 프로그램 등에 관련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더욱 심해지고 있는 느낌인데 사이버 수사대는 뭐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존재감은 미미하다.
물론 게임 내의 사유 재산에 대한 것이나 불법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것의 구체적인 법제화 등이 잘 되지 않아 보다 적극적이고 구속력있는 활동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사이버 수사대란 존재는 한 유저의 입장에선 잘 와 닿지 않는다.
간간히 해킹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어느 유저가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을 의뢰했다는 소식을 듣곤 하지만 잘 해결됐다는 소식이 함께 뒤따르는 건 잘 보지 못 했다. 그래도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한 경우는 양반에 속한다. 사이버 수사대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유저도 상당수다. 또있는 걸 알지만 번거롭고 잘 해결해 주지도 못할 거 같고 시간만 허비할 것 같아 그냥 포기하는 유저도 상당수다. 이는 현재 사이버 수사대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거라고 본다.
사이버 수사대도 다 사연이 있었군...
그러다 어느날 우연히 신문기사에서 사이버 수사대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앞서 말한 내용들의 변명이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온라인 세상이 발전하는 것에 비해 사이버 수사대에 대한 지원은 그에 따라가지 못 하는 것이었다. 특히나 담당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은 나로 하여금 동정심이 생기게 했다.
저~기 윗분들이 당파 싸움하랴 계파 싸움하랴 민생법안 조차도 하네 마네 하는 와중에 온라인 관계법안등을 신경쓸 여유나 있겠으며 더구나 하드웨어에 속하는 사이버 수사대 같은 곳에는 오죽할까? 겉으로는 화려한 온라인 세상이지만 다른 한쪽은 점점 피폐해져만 가는 이유는 한단계 한단계씩 위로 올려다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열악한 현실 속에 피어나는 악순환
현실이 이러다 보니 각종 해킹에 연루되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이들은 해킹이 범죄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범죄의식이 아예 없는 것이다. 그냥 호기심에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 걸리면 계속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계법하나 없는 현실과 그로 인해 확실한 처벌 사례가 없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애매모호한 법으로 요리조리 피해다니고 적발된다 해도 미약한 처벌이면 끝이다. 그러다 보니 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처벌로 인해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게 하는 범죄 예방 기능도 없게 되는 것이다.
문화지체는 결국 관심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급속하게 기술을 발전시켜 온라인 문화를 이룩해 왔다. 하지만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없었는지 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 하는 문화지체를 겪고 있는 중이다. 내 생각엔 이 문화지체는 체계적인 제도의 도입 및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게임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들은 우리의 의식 수준이 발전 속도에 비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는 관련 법의 제정과 사이버 수사대 같은 곳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투자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수사대는 오늘도 하루하루 힘겹게 버틸 것이다. 어리다고 봐 줘야 할 영악하고 교활한 그들이 판치기 때문에...
강물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