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리니지3 기술유출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기소된 전 엔씨소프트 리니지3 개발자 중 5명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6일 “전 직원의 영업 비밀 침해가 엔씨소프트가 오래 쌓아온 기술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모실장이 일본과 접촉해서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엔씨소프트는 업무상 보안에 노력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모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모실장외에 배모씨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으며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모씨와 강모씨는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 했다. |
재판부 판결 내용 |
■ 그렇다면 '리니지3'로 알고 있는 '테라(블루홀스튜디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 집니다.
기술유출에 대한 형량만 선고 되었습니다. 민사소송건도 리니지3 개발 중단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이구요.
현재까지 테라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블루홀스튜디오 소속 전 리니지3 개발자가 테라에는 리니지3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구요.
아직 테라는 시판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 상황에서 테라의 서비스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건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막말로 테라에 리니지3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이전에 바꾸면 될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벤치마킹, 도용등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게임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니지3`의 데이터가 조직적으로 `프로젝트S1`에 사용되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1 프로젝트 초기에 (엔씨소프트 퇴사시 가지고 나온) `리니지3`의 데이터에 피고인들이 접근한 흔적은 있으나, 실제로 쓰인 범위가 적고 이런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 오히려 `프로젝트S1`의 초기에 `리니지3`의 데이터를 쓰지 말라는 회사(B사)차원의 방침이 있었다."고 혐의 불인정 배경을 밝혔다. |
재판부 판결문 |
현재 엔씨소프트 조차 외국의 원천 특허권 소유회사에 의해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구요. 만약 엔씨소프트가 테라의 리니지3 기술 첨가 여부를 알아 내서 소송에 승소한다고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엔씨소프트에 대한 원천 특허 소송에는 패소하는게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엔씨소프트가 휘말려 있는 소송이 뭐냐면 '클라이언트 다중 교신 방식'에 대한 원천 특허권 침해 소송입니다. 이 부분은 엔씨소프트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MMORPG에 소송이 적용되기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필자주)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할고 싶다면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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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발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테라' 개발을 진행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블루홀스튜디오 개발팀인원이 100명입니다. 물론 핵심 책임자가 빠진데 대해 손실은 입을 수 있으나, 당장 1~2개월 후에 서비스를 할 정도로 거의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그들이 테라에서 손을 뗀다고 가정하더라도 테라는 큰 문제 없이 서비스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가?
원래 개발자들 특히 1세대 개발자들 일수록 자기네들이 개발한 게임에 대해 엄청난 애착심을 가집니다. 거의 자식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말이죠. 퇴사하고 난 뒤에도 불법 계정을 통하여 게임내에 접속해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개발자들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입니다.
모든건 원인이 있고 난 뒤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전 리니지3 개발자들이 이윤만을 목표로 한게 아니라 자기들이 산고의 고통을 거쳐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임이 경영진과의 불화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밖에 없다면 약간 미쳐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이 불법일지라도 말이죠.
씁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필자 개인적으로 재판의 판결에 대해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올바른 판결이 내려 진 것 같습니다. 심중은 이해가 가지만 책임은 반드시 져야할 상황인거죠.
이번 사건으로 알아낸게 있다면 테라는 리니지3가 아니였군요.; 아마 리니지3는 엔씨소프트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테라가 리니지3다'라는 소문(?)에 대해 블루홀스튜디오에선 묵묵부답한 이유가 '노이즈마케팅'이 아닐까요?;;
필자주) 자세한 뉴스가 떴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gam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24848&g_menu=02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