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리니지3 기술유출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기소된 전 엔씨소프트 리니지3 개발자 중 5명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6일 “전 직원의 영업 비밀 침해가 엔씨소프트가 오래 쌓아온 기술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모실장이 일본과 접촉해서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엔씨소프트는 업무상 보안에 노력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모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모실장외에 배모씨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으며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모씨와 강모씨는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 판결 내용

■ 그렇다면 '리니지3'로 알고 있는 '테라(블루홀스튜디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 집니다.

기술유출에 대한 형량만 선고 되었습니다. 민사소송건도 리니지3 개발 중단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이구요.

현재까지 테라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블루홀스튜디오 소속 전 리니지3 개발자가 테라에는 리니지3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구요.

아직 테라는 시판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 상황에서 테라의 서비스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건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막말로 테라에 리니지3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이전에 바꾸면 될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벤치마킹, 도용등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게임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니지3`의 데이터가 조직적으로 `프로젝트S1`에 사용되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1 프로젝트 초기에 (엔씨소프트 퇴사시 가지고 나온) `리니지3`의 데이터에 피고인들이 접근한 흔적은 있으나, 실제로 쓰인 범위가 적고 이런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 오히려 `프로젝트S1`의 초기에 `리니지3`의 데이터를 쓰지 말라는 회사(B사)차원의 방침이 있었다."고 혐의 불인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

현재 엔씨소프트 조차 외국의 원천 특허권 소유회사에 의해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구요. 만약 엔씨소프트가 테라의 리니지3 기술 첨가 여부를 알아 내서 소송에 승소한다고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엔씨소프트에 대한 원천 특허 소송에는 패소하는게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엔씨소프트가 휘말려 있는 소송이 뭐냐면 '클라이언트 다중 교신 방식'에 대한 원천 특허권 침해 소송입니다. 이 부분은 엔씨소프트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MMORPG에 소송이 적용되기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필자주)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할고 싶다면 링크를 참고하세요.
[국내IT업체 특허권 사냥꾼 먹잇감 되나 보러가기(클릭)]

■ 핵심 개발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테라' 개발을 진행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블루홀스튜디오 개발팀인원이 100명입니다. 물론 핵심 책임자가 빠진데 대해 손실은 입을 수 있으나, 당장 1~2개월 후에 서비스를 할 정도로 거의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그들이 테라에서 손을 뗀다고 가정하더라도 테라는 큰 문제 없이 서비스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가?

원래 개발자들 특히 1세대 개발자들 일수록 자기네들이 개발한 게임에 대해 엄청난 애착심을 가집니다. 거의 자식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말이죠. 퇴사하고 난 뒤에도 불법 계정을 통하여 게임내에 접속해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개발자들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입니다.

모든건 원인이 있고 난 뒤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전 리니지3 개발자들이 이윤만을 목표로 한게 아니라 자기들이 산고의 고통을 거쳐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임이 경영진과의 불화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밖에 없다면 약간 미쳐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이 불법일지라도 말이죠.

씁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필자 개인적으로 재판의 판결에 대해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올바른 판결이 내려 진 것 같습니다. 심중은 이해가 가지만 책임은 반드시 져야할 상황인거죠.

이번 사건으로 알아낸게 있다면 테라는 리니지3가 아니였군요.; 아마 리니지3는 엔씨소프트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테라가 리니지3다'라는 소문(?)에 대해 블루홀스튜디오에선 묵묵부답한 이유가 '노이즈마케팅'이 아닐까요?;;

필자주) 자세한 뉴스가 떴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gam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24848&g_menu=0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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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속의 숨은 진실을 찾아 내고픈 아마추어 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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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feZone] 병아리 논객 "하데스"
Commen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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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허 2009.06.26 17:41
    확인대지 않은 설레발은 ㄴㄴ 이런식의 소문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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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시대 2009.06.26 17:58
    흠.... 저는 예전 리니지3 개발해서 온프에 일러스트 스샷과 함께 뉴스를 본거같은데

    테라가 맞더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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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한잔 2009.06.26 19:30
    사는게 뭐 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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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n팬 2009.06.27 02:45
    재판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설레발이라면 무슨 의미를 뜻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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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2009.06.27 03:26
    공대에 엔시 인사과에 계신분이

    게임 얘기하다가 테라 얘기나왓는데

    예전에 기술뺴돌린 분들 상대로 계속 소송 걸고 잇다고 그거 오픈 못할거라고 하시던대

    ㅋㅋㅋㅋㅋ

    나쁜짓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군뇽
  • ?
    다이옥신 2009.06.27 06:18
    고작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닌거 같네여
    1년6개월이 뭔가요? 그정도 감수하고 돈방석에서 빛볼거 같으면
    저도 기술유출 해서 대작 하나 만들어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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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나키엔 2009.06.27 10:59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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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데스 2009.06.27 11:32
    테라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이 아니라 전 엔씨직원들의 기술유출을 조사하면서 테라에도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유출범위 조사가 아닐까요? 아직 상용화도 되지 않은 제품에 표절이나 도용등의 고소를 하지 않잖아요. 철저히 영업 비밀일텐데 고소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뭔가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확실하게 잡혀야 영장도 발부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재판부에서는 미리 테라의 리니지3의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니 앞으로도 유리할 테구요.

    엔씨소프트는 테라(블루홀스튜디오)에 고소를 한게 아니라 엔씨 전 직원들을 고소하여 승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돈방석엔 앉지 못할거에요. 벌금이랑 피해보상비랑 동종업체 취업이랑 여러가지가 걸릴거에요. 엔씨는 리니지3 개발 중단의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60억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
    9timez 온프 대장 2009.06.27 20:09
    이래저래 복잡한 문제군..

    출시 전에 구설수에 휘말린 게임치고 성공한 게임을 못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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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2009.06.28 18:39
    테라 영상을 보면 포인트 앤 클릭 방식에서 벗어나지않는 리니지랑은 관계없어보이고, 오히려 블레이드 & 소울과 같은 논타게팅 액션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보이는데, 그럼 리니지3 로 알려진 프로젝트가 블레인드 & 소울인가?
    아니면 리니지3는 단순히 폐기된 프로젝트 중 하나인가?
  • ?
    RT교주 2009.07.04 11:32
    블소 논타겟팅 아님.

    리니지를 놔두고 엔씨가 기술유출 어쩌고 개소리하는건 어불성설같은데.
    소스 스펠링 하나 안바꾸고 도적질해다 만든 리니지가 버젓하게 살아있는데
    리니지2는 EQ 아이온은 Daoc+EQ+WOW
    좃개성없는 개같은 카피본만 양산해내는 색휘들이 저러는거보면 ...
    조선놈들의 사고방식은 역시 짱꼴라 쪽바리 만큼이나 안드로메다.
    아니지...쪽바리에 가깝다고 봐야겠지?
    지는 옛날에 안그랬던척.
  • 루시 2009.07.04 20:20
    #RT교주
    혹시 외국인인가요?
  • ?
    카라뮤 2009.07.05 15:18
    이거 이미 테라 개발에 영향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 테라 개발은 테라 개발대로 이루어 진다고 하더군요.
    테라에서 기술 유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다른게임과는 다르게 플래쉬로 만들어졌다던데, 그게 애시당초 리니지3 기획에 확정은 기획은 아니고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었나 봅니다.
    다른 게임 엔진이라던지 기술은 도입이라기 보다는 애초에 기획했던 기획진이나 개발진이 새로운 게임을 나와서 만들다 보니 비슷한 내음이 묻어 나는거고, 우리나라가 원래 좀 문제인게 애초에 대기업에 종사하다가 다른 기업에 가면 절대로 살아 남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식으로 기술 유출 같은 사태로 바로 발목 잡혀 버리거든요.
    제 생각엔 이번에 블로홀 쪽에서 잘만 넘어간다면 nc 쪽을 잡아 먹을만큼 대기업으로 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스폰서나 여타 투자자들도 이점을 잘 생각해 본다면 굳이 투자금을 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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