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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6 17:59
미국이 총기제제가 불가능한 이유
우선 미국 헌법 제2조항에 총기 소지허가가 있음
만약 이 헌법 하나를 바꾸려면 미국법을 바꿔야 하는게 한두개가 아님
그리고 미국에선 새로운 법이 통과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움
약 2년에 천억개의 새로운 bill이 올라온다함 그중 약 100개정도밖에 패스되거나 그이하
우선 새롭게 법안으로 제안한 이 bill이 congressperson 에 의해 위원해에 올라가게됨
거기서 투표를 함 투표에서 통과가 되면 Full house of congress로 넘어감
435명의 위원들에 의해 토론등을 거처 투표를 함 반 이상의 찬성을 해야지 그후 또 senate로 넘어감
senate에서도 또 토론과 투표등을 거침 거기서 또 허가가 떨어지면 full senate 으로 넘어감
거기서 또 100명의 senator들이 토론과 투표를 함 그중 51명이 찬성을 하면 그게 인제 대통령한테로 넘어감
그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게 법이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였는지 자세한 기억이 없는데 거기서 총기소지를 불법화 했엇지만
실패했었지요 총기소지를 제제한뒤로 범죄율이 더 상승했었죠
그냥 미국은 총기제제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이라 보면 됩니다.
그냥 뭐...
미국이 총기제제가 불가능한 이유
우선 미국 헌법 제2조항에 총기 소지허가가 있음
만약 이 헌법 하나를 바꾸려면 미국법을 바꿔야 하는게 한두개가 아님
그리고 미국에선 새로운 법이 통과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움
약 2년에 천억개의 새로운 bill이 올라온다함 그중 약 100개정도밖에 패스되거나 그이하
우선 새롭게 법안으로 제안한 이 bill이 congressperson 에 의해 위원해에 올라가게됨
거기서 투표를 함 투표에서 통과가 되면 Full house of congress로 넘어감
435명의 위원들에 의해 토론등을 거처 투표를 함 반 이상의 찬성을 해야지 그후 또 senate로 넘어감
senate에서도 또 토론과 투표등을 거침 거기서 또 허가가 떨어지면 full senate 으로 넘어감
거기서 또 100명의 senator들이 토론과 투표를 함 그중 51명이 찬성을 하면 그게 인제 대통령한테로 넘어감
그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게 법이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였는지 자세한 기억이 없는데 거기서 총기소지를 불법화 했엇지만
실패했었지요 총기소지를 제제한뒤로 범죄율이 더 상승했었죠
그냥 미국은 총기제제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이라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