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정통윤은 리니지2가 청소년들에게 중독성 및 폭력성을 일으킨다고 판단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였다. 당시 이 일은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영등위와 정통윤의 이중잣대 심의 논란, 리니지2의 현금거래 조장 및 지나치게 높은 아이템 비중 등에 대한 토론으로 관련 사이트의 게시판은 심한 홍역을 앓았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6월 4일 정통윤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엔씨소프트는 당시 동일 매체에 대한 정통윤과 영등위의 이중심의 등을 근거로 하여 유해매체 판정 취소를 요구한 것이다.
게임업체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인 선례가 없었으므로 이번 소송에는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 10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드디어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조해현 재판장은 '리니지2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사행성, 선정성 등이 오락적인 성격에서 용인될 수 있다 해도 보호대상인 청소년에 대해선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이용가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통윤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엔씨소프트가 제시한 '이중심의'를 근거로 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한편, 이 소식이 각 매체를 통해 빠르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혹여 국내 게임산업이 위축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특히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이번 판례를 기준으로 삼아 비슷한 다른 게임들도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그것은 국내의 많은 게임들이 리니지2와 비슷한 특성, 즉 높은 아이템 의존도와 더불어 리니지2와 비슷한 PvP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온라인 게임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PvP가 게이머의 감정을 격앙시킨다
리니지2의 경우 정상적인 진행으로는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며 이것이 결국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 왔다. 특히 여가 시간이 충분치 않은 이들의 경우 반대의 경우에서 얻어지는 게임내 재화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또한 PvP의 경우에도 게이머들간의 감정싸움을 조장하는 측면이 많았다. 실제로 관련 게시판에는 이른바 '언론 플레이'로 불리는 게시물이 상당히 많다. 대부분은 게이머들간의 다툼이 원인이며 이러한 감정싸움이 게임내에서의 대규모 폭력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늘 폭력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것이다. 또한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여성의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나 하는 등의 선정성 또한 이미 수많은 게이머들이 지적한 부분이다.
이제 문제는 리니지2를 모델로 하여 탄생한 많은 국내 온라인 게임이다. 대부분의 게임들이 리니지2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판결은 그 파장이 무척 크다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선보이는 게임들에서 앞서 리니지2가 지적받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대부분이 아이템의 의존도를 높여 현금거래를 은근히 조장하고 있으며 PvP에 있어서도 '스포츠'처럼 공정하다는 느낌보다는 감정을 격앙시켜 게임을 벗어난 감정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어쨌든 이번 판결로 리니지2의 향후 마케팅 및 영업전략에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게임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기존 18세 이상 이용가와 달리 19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며 게임화면에도 19세 이용가 표시를 하여야만 한다. 또한 이용시에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하며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매체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어 마케팅에 있어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충분히 의미있는 선례로 기록될 이번 판결이 국내 게임업계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에서 주장하는 게임업계의 위축인지 아니면 컨텐츠의 질적인 변화인지 찬찬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온라이프21 객원기자 '황성철']
가끔 삐딱하게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6월 4일 정통윤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엔씨소프트는 당시 동일 매체에 대한 정통윤과 영등위의 이중심의 등을 근거로 하여 유해매체 판정 취소를 요구한 것이다.
게임업체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인 선례가 없었으므로 이번 소송에는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 10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드디어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조해현 재판장은 '리니지2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사행성, 선정성 등이 오락적인 성격에서 용인될 수 있다 해도 보호대상인 청소년에 대해선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이용가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통윤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엔씨소프트가 제시한 '이중심의'를 근거로 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한편, 이 소식이 각 매체를 통해 빠르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혹여 국내 게임산업이 위축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특히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이번 판례를 기준으로 삼아 비슷한 다른 게임들도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그것은 국내의 많은 게임들이 리니지2와 비슷한 특성, 즉 높은 아이템 의존도와 더불어 리니지2와 비슷한 PvP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온라인 게임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PvP가 게이머의 감정을 격앙시킨다
리니지2의 경우 정상적인 진행으로는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며 이것이 결국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 왔다. 특히 여가 시간이 충분치 않은 이들의 경우 반대의 경우에서 얻어지는 게임내 재화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또한 PvP의 경우에도 게이머들간의 감정싸움을 조장하는 측면이 많았다. 실제로 관련 게시판에는 이른바 '언론 플레이'로 불리는 게시물이 상당히 많다. 대부분은 게이머들간의 다툼이 원인이며 이러한 감정싸움이 게임내에서의 대규모 폭력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늘 폭력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것이다. 또한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여성의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나 하는 등의 선정성 또한 이미 수많은 게이머들이 지적한 부분이다.
이제 문제는 리니지2를 모델로 하여 탄생한 많은 국내 온라인 게임이다. 대부분의 게임들이 리니지2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판결은 그 파장이 무척 크다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선보이는 게임들에서 앞서 리니지2가 지적받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대부분이 아이템의 의존도를 높여 현금거래를 은근히 조장하고 있으며 PvP에 있어서도 '스포츠'처럼 공정하다는 느낌보다는 감정을 격앙시켜 게임을 벗어난 감정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어쨌든 이번 판결로 리니지2의 향후 마케팅 및 영업전략에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게임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기존 18세 이상 이용가와 달리 19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며 게임화면에도 19세 이용가 표시를 하여야만 한다. 또한 이용시에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하며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매체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어 마케팅에 있어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충분히 의미있는 선례로 기록될 이번 판결이 국내 게임업계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에서 주장하는 게임업계의 위축인지 아니면 컨텐츠의 질적인 변화인지 찬찬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온라이프21 객원기자 '황성철']
가끔 삐딱하게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