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한국 인권 하락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이
훼손되고 신용을 잃었다며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CC)에
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AHRC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ICC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며
"한국 정부가 비공개 절차로 인권과 무관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국가인권기구 지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ICC는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현행 A에서 B로 하향 조정하라”고 제안했다.
ICC는 전 세계 인권 기구를 대표하는 단체로 각국 기관에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부터 A등급을 유지해왔고 B로 강등되면 ICC 투표권을 잃게 된다.
AHRC는 “인권위가 인력이 30% 감축되면서 조직 독립성 훼손 지적을
계속 받아왔고 인권운동 경력도 없는 위원장을 차기 ICC의장으로 내세우려다
출마를 포기하는 등 국제 사회의 신용을 잃었다”고 밝혔다.
새로 취임한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 관련 경력이나 연구 성과가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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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우리나라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든다랄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건.
모든 국민의 뜻에 의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