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일정이 올 10월로

※올초에 발표된 정부보고서 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묻혀 슬쩍 지나간 뉴스입니다. 의보 민영화 일정이 올 10월로 잡혔습니다.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6

하나, 올 10월까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긴다고 합니다. 5개월 남았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보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준다는 것은, 의보 업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자료를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둘,  병원을 영리화 해서 주식을 상장 시킨다고 합니다. 올 가을까지 한 답니다.



닷새 전인 3월 10일,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 하였으며,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3월 2일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의사들과 민간보험사들이 단체계약 하도록 요구하는 '건강보험제도에 관련한 규제개선방안'을 보건산업진흥원에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여러분. 수레바퀴는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안건이 공식 제출 된 이상, 타이머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내에 막지못하면,  끝장입니다.
그 다음에 막아봤자, 개인질병정보가 넘어갔기 때문에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현 제도 유지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넘어간 뒤에는 보험사들의 절대 우위가 확립됩니다.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사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가입해놓은 분들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보험금 지급 거부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여러분이 기억도 못하는 잔병치레까지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서서 막는지, 아니면 집안에서 인터넷으로만 투덜대다가 묵인하고 넘어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출처:
http://dvdprime.dreamwiz.com/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list_id=12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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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반대 여론이 생기기 전에 은근슬쩍 넘겨서 진짜로 하실 생각 인가보네요.
5개월 남았답니다.
그 5개월 동안 열심히 다른 분들께 알리고 막을 수 있게 해야하는 겁니다.
언젠가 청각장애이신 분이 장애 이유로 보험사 가입 거부 당했다는 글을 읽은 적 있습니다.
솔직히 질병정보 다 알게 되면 그 분 뿐만이 아니라 중증 질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보험가입도 안되고 국민 건강 보험도 사라질테니 어마어마한 병원비와 약값에 고통당하시겠죠.
많은 분들께 알려 주세요.

의료보험 반대 서명 (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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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제가 몸 담고 있는 동호회에 올라온 글을 허락받고 다시 퍼왔습니다.

정부 공식 문건도 첨부했는데 그림이 안뜨네요. T_T 

여러분, 의보 민영화는 바로 우리들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일이 국민들 모르게 쉬쉬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발 의보 민영화(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페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윗분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