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맞아 죽었는데 징역 3년?”

데일리안지난 5월에 발생한 울산 H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23개월)군의 사망 사건 선고를 앞두고 ‘엄마’들이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며 25일, 시위에 돌입했다.

고 이성민군은 경찰 조사와 부검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장파열로 소장 뒤의 공장이 완전히 절단’돼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결심재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H어린이집 원장 채모(27•여)씨와 남편 남모(29)씨에 대해 ‘상해치사 최저 형량’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 등 고 이성민군의 사건 진상 규명과 어린이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구성된 ‘23개월어린천사성민’(http://cafe.daum.net/cherub23) 회원들이 반발하며 시위에 나선 것.

이들은 H어린이집 원장부부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구하며 25일 경주법원에 집결해 경주 일대를 순회하는 차량 시위에 나섰고, 26~29일까지 경주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30일 선고 당일에도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원장부부와 변호인은 고 이성민군이 “피아노에 떨어져 사망했다. 폭행 등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 가능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3개월어린천사성민’ 회원들은 여러 정황을 들어 “학대,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회원들은 “성민군의 얼굴 등에 멍자국이 있고, 손등 등에 방어흔(방어를 하다 맞은 자국들로 학대의 전형적 흔적)으로 보이는 멍자국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어린이집의 상습적인 구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일한 목격자인 성민군 친형(6세)의 진술도 주요 단서로 거론하고 있다. 성민군의 친형은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구타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성민군의 친형은 심리검사 등을 통해 아기의 양팔을 잡고 발로 복부를 차고, 인형을 돌리다 동생에게 던졌으며 주먹으로 얼굴과 양볼 입술을 때리는 등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23개월어린천사성민’ 회원들은 “강자 중심의 사법관행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이 있는 11월에도 어김없이 행해지고 있다. 맞아 죽은 아가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존중되는 사회이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의 아픔이 더 이해받는 현실에서 더 이상 아이들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검사 구형 3년에 항의하고,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754)에는 26일 현재 1만2400여 명의 네티즌이 참가하고 있다.

고 이성민군의 아버지도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법원 앞에서 영정을 들고 26일 오전 현재 1인 시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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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여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