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신요금 인하에 관련해 말이 많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의도는 가계의 과도한 통신비 지출 비중을 줄이려는 것인데요. 뭐 거의 휴대폰 요금이겠지요. 그런데 일각에서 정부가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입해야 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일단 휴대전화 기본요금을 보십시요. 저 같은 경우 표준 요금제로 기본료가 1만 2천원인가 합니다. 요금제의 종류는 많이 있겠지만 기본료는 아무리 싸도 만원 내외일 것입니다. 한달 요금은 제가 전화를 그다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보면 기본 요금의 비중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기본료가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예전에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는데요. 외국에선 우리나라에선 당연하게 받는 가입비를 받는 곳은 별로 없고, 기본료도 싸거나 없는 곳도 있다 합니다. 그동안 자주 논란이 됐던 문자요금도 마찬가지지요. 원가에 비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고 밝혀지기도 했으니까요.
통신 회사들은 그동안 생색내기용으로 가끔씩 인하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그 거품은 두껍게 쌓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 시장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신규 회사가 새로이 진입하기에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양새 안좋게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통신회사 너네들이 먼저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안되겠니~? 형 주머니 그렇게 긁어 가야겠니?
강물처럼
휴대폰을 만들려면 여러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 부품들은 만드는 기술이 다 외국기업체에서 특허를낸것들입니다.
휴대폰 한대당 판 수익금 80% 이상이 부품만든 회사들에게 돌려줘야하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20%에서 또 광고 때려야하죠....
부품을 우리나라기업이 만들더라도 그 부품을 만드는 기술을 이용한 사용료를 외국 기업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금이 안비쌀래야 안비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비싼거구요, 휴대폰 만들 자금이 없으면 뭘로 만들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휴대폰이 세계휴대폰시장 상위권에 올라있으면 뭐합니까???
휴대폰을 팔면팔수록 외국 기업체 배만 불려 주는꼴인데..
그래서 우리사회가 요즘 특허사업에 많이 투자하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