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치외교학과(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에 있는 아는 형님과
공학도(......)인 제가 약간의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생각...이
주요 쟁점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햇볕 정책은 독일의 오스트폴리티크(ostpolitik), 즉 동방정책의
한국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님은 무작정 퍼다 주기만 하니까
그 돈을 모두 핵 개발에 투자하여 6자 회담의 진척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의견을, 저는 아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비록 선례가 있지만)이다. 그 결과로 2000년 6.15 공동 선언에
이르지 않았던가.(6.15 공동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을, 남한은 느슨한 국가 연합을 내세웠지만 결국엔 같은 내용입니다.)
햇볕 정책은 실패라고만 볼 수는 없다. 라는 쪽이 제 의견입니다...
1. 여러분은 햇볕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형님의 생각은 북한의 핵 개발은 이중전략이고,
양면게임이 아니던가.(북한의 이중전략은 핵개발과 같은 군사적 쟁점을
경제적 보상으로 받으려는 북한의 태도, 혹은 경제 중심적인 사고를
뜻하며, 양면 게임은 어떤 국제관계에 있어서 한 나라의 국내적 요인이
협상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중전략이고 양면게임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북,미 양자 간의 대화를 유도하여
체제 생존을 위함이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강성대국론을
대두시켜 내부 결속을 강화함이 아닌가. 탈냉전 이후, 외교적인 고립으로
경제적인 파탄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최선책이었을 수가 있다.(실제로 가장 돈이 안들어가는
군사력의 강화는 핵개발입니다.)
2.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레포트를 써야 하는데, 일반인들의 생각을 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올려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공학도(......)인 제가 약간의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생각...이
주요 쟁점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햇볕 정책은 독일의 오스트폴리티크(ostpolitik), 즉 동방정책의
한국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님은 무작정 퍼다 주기만 하니까
그 돈을 모두 핵 개발에 투자하여 6자 회담의 진척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의견을, 저는 아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비록 선례가 있지만)이다. 그 결과로 2000년 6.15 공동 선언에
이르지 않았던가.(6.15 공동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을, 남한은 느슨한 국가 연합을 내세웠지만 결국엔 같은 내용입니다.)
햇볕 정책은 실패라고만 볼 수는 없다. 라는 쪽이 제 의견입니다...
1. 여러분은 햇볕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형님의 생각은 북한의 핵 개발은 이중전략이고,
양면게임이 아니던가.(북한의 이중전략은 핵개발과 같은 군사적 쟁점을
경제적 보상으로 받으려는 북한의 태도, 혹은 경제 중심적인 사고를
뜻하며, 양면 게임은 어떤 국제관계에 있어서 한 나라의 국내적 요인이
협상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중전략이고 양면게임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북,미 양자 간의 대화를 유도하여
체제 생존을 위함이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강성대국론을
대두시켜 내부 결속을 강화함이 아닌가. 탈냉전 이후, 외교적인 고립으로
경제적인 파탄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최선책이었을 수가 있다.(실제로 가장 돈이 안들어가는
군사력의 강화는 핵개발입니다.)
2.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레포트를 써야 하는데, 일반인들의 생각을 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올려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퍼다준 물자는 대부분 고위관료의 배를 채우는데 쓰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은 핵을 개발하는데로 쓰이거나요.
또 햇볕정식이 독일의 경우와 비슷한거라면 저는 그것이 실패다.. 성공이다를 따지기보단 햇볕정책 자체를 부정할듯 싶네요.
나라가 독일에 비해 부유한 국가도 아니고말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나라의 경제부터 해결하는게 더 나은것 같구요..
(오늘 컴퓨터를 가장 처음 부팅하고 본 뉴스가 "초등학생 1%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밥을 굶어보았다." 라는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