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휘청거리고
요즘 고유가 시대에 국가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관공서에서는 차량 홀짝제도 시행하고 국회에서는 각종 세금 줄여준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럼 뭐합니까? 물가는 슬금슬금 눈치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도시가스 요금하고 수도 요금도 올릴 예정이라니 부자들은 별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서민들은? 서민들은!!!!
일단 그건 그렇고 이번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통신 요금입니다. 이는 제가 예전에도 짤막한 관련 글을 썼었지만 고유가 시대에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서 끄적거려 보겠습니다.
저소득층만 서민은 아니라구....
이번에 정부가 서민 구제책이라며 저소득층 통신 기본료를 감면 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비싸디 비싼 휴대폰 기본 요금이겠지요. 보통이 만원 이상인데 4인 기준해도 4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제상황이 안좋은 데 따른 일시적인 조치이구요.
근본 대책은 이 휴대폰 기본료를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부자나 서민이나 거의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고 사용하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료가 비싸면 누가 더 타격이 클까요? 맞습니다. 서민입니다. 기본료가 꼭 필요한 거면 제가 이걸 문제제기도 안합니다. 도대체 기본료가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난 기본료가 더 많다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기본료가 없거나 소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뭡니까? 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도대체 이 기본료는 어디다 쓰려고 받아가는 것일까요? 통신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정작 기본료는 가끔가다 조금씩 인하해놓곤 생색내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휴대폰을 잘 사용하지 않는 달은 통신요금 대비 기본료 비중이 7,80%까지 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같아선 정부가 통신사들을 압박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시장 경제의 나라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요. 통신사들을 향해 투쟁하는 각종 시민단체를 응원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통신사들 스스로 조치를 취하던지....
강물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