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에 묻힌, 미국산 무기…민노 “미제로 안보 지킨다는 건 거짓말”
이세찬 기자 / 2008-04-30 14:31
지난 한미정상회담이후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는 ‘쇠고기 협상’에 묻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지적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황선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산 무기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미국에서조차 판로가 막힌 광우병 쇠고기와 전쟁용품을 이성을 잃고 끌고 들어왔다”고 질타했다.
황 위원장에 계산에 따르면 “글로벌호크, F-15K 전투기, 사거리 400km급 합동 공대지미사일(JASSM) 등 미제 무기 구입비용만도 3조원에 달하고, 한미동맹 유지비로 퍼줄 요량인 방위비분담금, 기지이전비용,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비용 등도 22조원에 이른다”는 것.
아울러 “영유아 전염병 무료접종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단 몇 백억 원이 없어서 무료접종을 무기한 연기한 나라에서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고 힐난했다.
황 위원장은 또 “보수언론을 동원해 ‘무기구입으로 2010년대 초반이면 북한 전역의 군사목표물에 대한 완벽한 정밀타격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는 식의 합리화에 나섰다”며,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안보는 정밀유도무기 따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6자 회담에서 비핵화 2단계 조치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시기 유독 한국정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노력이 아니라 전쟁능력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런 모양은 6자 회담 관련국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렇지 않아도 틀어진 남북관계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남북이 이미 약속한 서해평화지대와 공동의 자원개발,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은 미제 무기구입에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고도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면서 안보를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사진= F15K, 미국 보잉사 홈페이지]
[먼저 본 세상 바꾸는 미래, 고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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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애물단지 취급받는 무기들을 무려 22조원이라는 국민혈세를 들여서 수입해온답니다.
예산부족하다는 핑계로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할때는 언제고;;
이명박은 정말 답이 안나옴..
이세찬 기자 / 2008-04-30 14:31
지난 한미정상회담이후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는 ‘쇠고기 협상’에 묻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지적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황선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산 무기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미국에서조차 판로가 막힌 광우병 쇠고기와 전쟁용품을 이성을 잃고 끌고 들어왔다”고 질타했다.
황 위원장에 계산에 따르면 “글로벌호크, F-15K 전투기, 사거리 400km급 합동 공대지미사일(JASSM) 등 미제 무기 구입비용만도 3조원에 달하고, 한미동맹 유지비로 퍼줄 요량인 방위비분담금, 기지이전비용,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비용 등도 22조원에 이른다”는 것.
아울러 “영유아 전염병 무료접종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단 몇 백억 원이 없어서 무료접종을 무기한 연기한 나라에서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고 힐난했다.
황 위원장은 또 “보수언론을 동원해 ‘무기구입으로 2010년대 초반이면 북한 전역의 군사목표물에 대한 완벽한 정밀타격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는 식의 합리화에 나섰다”며,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안보는 정밀유도무기 따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6자 회담에서 비핵화 2단계 조치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시기 유독 한국정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노력이 아니라 전쟁능력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런 모양은 6자 회담 관련국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렇지 않아도 틀어진 남북관계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남북이 이미 약속한 서해평화지대와 공동의 자원개발,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은 미제 무기구입에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고도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면서 안보를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사진= F15K, 미국 보잉사 홈페이지]
[먼저 본 세상 바꾸는 미래, 고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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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애물단지 취급받는 무기들을 무려 22조원이라는 국민혈세를 들여서 수입해온답니다.
예산부족하다는 핑계로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할때는 언제고;;
이명박은 정말 답이 안나옴..
 출처 :엽기 혹은 진실..(연예인 과거사진) 글쓴이 : ⓧ최강다크써클Ψ --------------------- 제발 진짜로 정말.. 심각하게 탄핵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