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와 쇠고기협상 파문.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

 광우병

 광우병은 1996년 영국에서 광우병과 사람이 접촉하여 발병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이를 막기위해 쇠고기 판매중단 및 유럽국가에서 영국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중단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광우병은 4~5세의 소에서 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프리온단백질의 화학구조에 의해  발생하며, 증상은 소의 뇌에 구멍이 생겨 갑자기 미친 듯이 포악해지고 정신이상과 거동불안, 그리고 난폭해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한미FTA

한미FTA 협의문중 일부 발췌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

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

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

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

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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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샀던 부분은 바로 30개월령

이상의 소를 수입 함에 있어 특정위험물질을 포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입

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우병을 연구하고 있는 미국의 학자나 국내 광우병
연구가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부위 뿐만 아니라 전체부위가 감염균에 노출되어

있어 그 어느 부분을 수입하더라고 광우병 감염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비견 광우병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협

상실책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연일 계속되는 FTA협상자들에 대한 청문

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 및 해명에 대한 논란이 끈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냐? 국민의 안전이냐의 선택에서 경제성장을 택한 이명박정부.
 
지난해 FTA협안에 있어 우리정부의 발표 중 자동차부문과 공업수출부문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의약부문과 농업부문에 있어 부분개방 및 단계적 완전개방이라는
 
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순수한 경제적이득에서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니 장기적인 관점에

서는 두고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국민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했을때

FTA자체는 어느 한 쪽을 죽일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다. 교역국에게

우리 좋은 것만 요구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배제시켜버린다면 어느 누가 교역을 하

려 하겠는가. 결국 우리 쪽에서 피해를 감수하는 농업부문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인 것으

로 얘기했지만 마음이 돌아서버린 농민들은 연일 시위를 벌이고 고속도로를 점령하는

등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LG연구원 등의 경제연구소 및 FTA와 관련한 인물들은 미정부의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국민들의 연일 이어지는 촛불시위에 대해 미국정부는 이해는 하지만 불만스럽다

라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고 촛불시위 자체가 반미감정의 정서에서 발단된데에 따는 불

만세력들의 여론조작 논란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 정세와 힘의 논리

 오늘 일자 뉴스에 일본 외무성 및 일본교과서 제작주관 단체가 2012년까지 독도를 일

본의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일본 편입정책을 완료할 것이라 하여 또다시 논란이 일어나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무부와 각 정당의 대변인들은 이에 대해 망언이라며 응수했습

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독도망언을 당연한 것처럼 떠드는데 우리정

부는 뭐하나. 대통령은 왜 정책적인 응수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우리정부의 이러한 무대응 정책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움은 상대편이 응수를 해야 일어나지 혼자서 싸울 는 없습니다. 그렇다

고 일방적으로 때리면 그건 폭행이지 싸움이 아닌 것이 되버리지요. 이 것을 국가 대 국

가로 확대하여 해석해보면 일본은 세계적인 위치에서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입니다(인정

하기 싫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약소국이지요.

 만약 현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해 우리나라가 철저히 응수를 하고 사과성명을
 
발표하라고 떠들게 되면 이는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분쟁은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철저한 힘

의 논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인이 3명이 포

함되어 있지만 한국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독도를 놓고 분쟁을 일으켜 국제적 재판을 받게된다면 90%이

상의 확률로 일본에게 독도를 뺏기고 배타적 경계수역을 눈 빤히뜨고 넘겨줘야 하는 불

상사로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독도는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

한 실제적 권리도 우리나라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실점유권을 우리

가 가지고 있음으로 약소국의 입장에서 강대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게 정치&법적인
 
입장에서의 목소리 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국내시장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지만 미국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로 돌려 자국의 문제에 대한 불씨를 꺼버리는데에는
 
딱인 곳이지요.

 광우병... 그 것은 분명 논란의 정점에 서있는 국민 모두의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이를 논리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여론에 휩쓸려 그런가보다 하고 말 것인가는 국민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 광우병사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비판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