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발표..사상 최초 `세금 환급`
- 연소득 3600만원 근로자·종합소득 2400 이하 자영업자 대상
- 인당 24만원~6만원 지급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1380만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모두 3조1600억원, 인당 최고 24만원의 현금을 지급키로 했다. 사상 최초의 전격적 세금환급 (tax rebate)이다.
또, 버스와 화물차 등에는 유가상승분의 절반을 추가로 환급하고,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의 상반기 적자를 현금 보전한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유가가 오른데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 명목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현금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유가상승으로 인해 더 들게 된 교통비의 절반인 24만원으로 계산됐다.
지급 대상은 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이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900만명 근로자는 24만원, 총급여 3000만원~3600만원인 근로자 80만명은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18만원· 12만원· 6만원을 준다.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의 경우 회사)를 통해 일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6개월 단위로 두번에 나눠 지급한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일을 한 근로자가 소득세 환급 대상. 지급 총액은 2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자영업자에게도 소득세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980만명이 대상이다.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 2000만원~24000만원은 3개 구간으로 나누어 18만원·12만원·6만원이다.
버스 4만9000대, 화물차 33만7000대, 연안화물선 2000대에 대해서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며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293원을 연장 지급하면서 경유의 기준가격인 리터당 1800원 이상의 상승분 절반을 추가 지원한다. LPG를 연료료 사용하는 택시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지급액은 유가변동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최대 1조원이 추가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농어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가 상승분의 절반을 지원한다.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며 경유 기준가격인 리터당 18000원을 넘은 상승분의 절반을 준다. 총 지급액은 유가추이에 따라 달라지나 최대 4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 농어민 면세유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1톤 이하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승용차나 경승합차와 함께 유류세를 환급한다. 지급기준은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86만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마찬가지로 연 24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중 중증장애인 3만가구에도 같은 액수를 지급한다. 두 금액을 더하면 2136억원이다.
또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에 저소득층에 대해 등유, LPG 등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탄력세율을 30% 낮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기존에 4만여 기초생활가구에 지원하던 연탄보조금을 차상위 6만가구에까지 확대 지원한다. 2008년 지급액은 46억원, 2009년은 45억원 등 모두 91억원이다.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게 하는데도 정부가 돈을 푼다. 상반기 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 하반기에 급격히 요금이 오르는걸 막겠다는 취지다. 전기에 8350억원, 가스에 4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같은 대책과 더불어 정부는 "계속 유가가 올라 두바이유 기준 가격이 170달러에 이를 경우엔 유류세 인하 등 추가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인해 지출되는 재정은 총 10조4930억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을 이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올 7월부터 1년간 예상되는 5조여원의 추가 세수를 활용하면 된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18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같은 고유가극복 대책 예산 편성 및 관련법 제 개정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연소득 3600만원 근로자·종합소득 2400 이하 자영업자 대상
- 인당 24만원~6만원 지급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1380만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모두 3조1600억원, 인당 최고 24만원의 현금을 지급키로 했다. 사상 최초의 전격적 세금환급 (tax rebate)이다.
또, 버스와 화물차 등에는 유가상승분의 절반을 추가로 환급하고,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의 상반기 적자를 현금 보전한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유가가 오른데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 명목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현금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유가상승으로 인해 더 들게 된 교통비의 절반인 24만원으로 계산됐다.
지급 대상은 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이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900만명 근로자는 24만원, 총급여 3000만원~3600만원인 근로자 80만명은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18만원· 12만원· 6만원을 준다.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의 경우 회사)를 통해 일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6개월 단위로 두번에 나눠 지급한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일을 한 근로자가 소득세 환급 대상. 지급 총액은 2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자영업자에게도 소득세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980만명이 대상이다.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 2000만원~24000만원은 3개 구간으로 나누어 18만원·12만원·6만원이다.
버스 4만9000대, 화물차 33만7000대, 연안화물선 2000대에 대해서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며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293원을 연장 지급하면서 경유의 기준가격인 리터당 1800원 이상의 상승분 절반을 추가 지원한다. LPG를 연료료 사용하는 택시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지급액은 유가변동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최대 1조원이 추가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농어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가 상승분의 절반을 지원한다.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며 경유 기준가격인 리터당 18000원을 넘은 상승분의 절반을 준다. 총 지급액은 유가추이에 따라 달라지나 최대 4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 농어민 면세유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1톤 이하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승용차나 경승합차와 함께 유류세를 환급한다. 지급기준은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86만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마찬가지로 연 24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중 중증장애인 3만가구에도 같은 액수를 지급한다. 두 금액을 더하면 2136억원이다.
또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에 저소득층에 대해 등유, LPG 등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탄력세율을 30% 낮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기존에 4만여 기초생활가구에 지원하던 연탄보조금을 차상위 6만가구에까지 확대 지원한다. 2008년 지급액은 46억원, 2009년은 45억원 등 모두 91억원이다.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게 하는데도 정부가 돈을 푼다. 상반기 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 하반기에 급격히 요금이 오르는걸 막겠다는 취지다. 전기에 8350억원, 가스에 4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같은 대책과 더불어 정부는 "계속 유가가 올라 두바이유 기준 가격이 170달러에 이를 경우엔 유류세 인하 등 추가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인해 지출되는 재정은 총 10조4930억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을 이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올 7월부터 1년간 예상되는 5조여원의 추가 세수를 활용하면 된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18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같은 고유가극복 대책 예산 편성 및 관련법 제 개정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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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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