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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중증장애에 시달리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들을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25일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윤모(5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살인은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이지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될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집행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을 감안, 윤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법익이고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인데도 윤씨는 임의로 아들의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해 살인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씨가 20여년간 아들을 간호해 온 점, 회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아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윤씨에게 숨진 아들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둘째아들을 비롯한 남은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11시께 광주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이영양증의 하나인 뒤센근육퇴행위축증을 앓고 있는 아들(27)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뒤 퇴원시켜 자신의 집에서 저산소에 의한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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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하는지.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숨지게 한 아버지를 원망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아들을 그렇게 만든 세상을 탓해야 하는건지

과연 내가 이 기사의 아버지였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 라며 자문을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저런 극단적인 행동은 아들을 위해서도 옳은것이었을까요?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며 무슨생각이 들었을지 생각만해도 소름이 돋는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Comment '4'
  • ?
    ㄲ占찍Olz 2008.03.21 10:26
    그 아버지가 죄인 처럼 느껴지진 않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 ?
    개념2인분 2008.03.21 10:26
    에구.....쩝.....
    산소호흡기 때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땔쓸까 생각 하니......
  • ?
    †프리스트† 2008.03.21 10:26
    20년간 보살펴오면서 아마 집안제정은 박살났겠죠?

    어차피 반죽은사람보다는 사는사람이 우선이니;
  • ?
    겜광 2008.03.21 10:26
    참.....그거 떼어내면서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호흡기를 안떼어내면 남은 가족들은 다 굶어죽을판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떼어내야 하겠지만 이 호흡기를 떼어내면 죽는건 확실하고 이 사람도 내 자식이고....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합니다...
    살사람을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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