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왜 성금인가 (세금 은 왜 내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33648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숭례문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상의 얼이 담긴 숭례문 복원을 국민의 성금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 당선인은 서울 시장 재임시 숭례문을 개방한 장본인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전 성급한 제안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아 보인다. 물론 조상의 얼이 담기고 600년의 우리 역사를 지켜온 숭례문 복원을 국민적 성금으로 하자는 데 대한국민이라면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항상 대형 사고가 나면 무턱대고 성금을 얘기하는 정부나 일부 단체의 틀에 박힌 성금 얘기는 반드시 구분을 해서 신중히 말 했으면 한다.

이번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도 정작 사고는 삼성 기업이 내고 당사자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데, 실제 보상은 정부 지원금과 각계에서 보내온 성금이 먼저 앞서 갔다. 왜 사고는 큰 기업이 내고 국민의 세금인 지원금과 성금이 이를 메워줘야 하나.

이번 숭례문 화재 사건도 무지한 70대  노인의 방화로 국민적 슬픔을 자아 냈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정부 당국은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 그런데도 왜 국민들의 성금이 앞장서야 하는가.

우선 아직 정권이 인수 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정부가 확실한 검토 분석에 대한 분석을 예의 주시하고 얼마 안 남은 새 정부에서 거론할 사항에 대해 미리 성금 운운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지금 국민은 현 정부의 실정과 물가고 등 경제 악화로 매우 지쳐 있다. 날로 높아가는 물가고와 이 겨울철 며칠새에 치솟기만 하는 유류값 그리고 엄두도 못내는 대학 등록금 등 서민들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

무지막한 얘기로 국민들이 왜 세금을 내는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성금은 성금대로 또 내라는 말인가. 걸피하면 성금 성금 하는 건 이제 국민들은 식상해 한다.

이번 숭례문 복원에 대한 성금 제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새 정부에서는 앞으로 성금 유형을 잘 구분해서 걸핏하면 성금 성금하는 구걸식 행정을 안 했으면 한다. 성금은 어디 까지나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라기 보다도 자발 의식이 우선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번 사고를 빨리 수습이라도 하듯 현 정부는 숭례문 복원에 200억원이 소요 된다고 밝히고 숭례문 화재 현장을 서둘러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200억이 소요되는 사고는 왜 미연에 막지 못하고, 200억이 소용되는 막대한 돈을 왜 국민의 성금으로 메우자는 건가.


출처 참고

동감하는 기사라 퍼왔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한 이 세상에서 성금을 내는 대다수는 서민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