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김종수 신호경 기자 =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한.미 쇠고기 고위급 추가협상이 중단되는 듯 했다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협상을 연장하기로 해 그 배경과 앞으로의 협상 전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측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통상장관급 회의로 협상의 격을 높여 13일(이하 현지시간)과 14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협의를 했지만 만족할만한 해법 도출에 이르지 못해 앞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이번 추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이 15일 워싱턴을 출발, 뉴욕으로 향하던 중 미국 측에서 장관급 협상을 며칠 더 하자고 요청해 양측은 16일부터 워싱턴에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 美 "협상 계속하자"로 급선회
양측은 애초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이번 추가 협상을 시작했고 13일과 14일 협의 이후 15일 하루를 쉰 뒤 16일 다시 협상을 할 예정이었지만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수입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세부사항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협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은 귀국하기 위해 뉴욕으로 출발했고 나머지 대표단도 16일 워싱턴에서 서울로 오는 직항편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우리 측에 장관급 협상을 며칠 더 하자고 요청했고 우리 측이 이를 수락해 협상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측에서 슈워브 대표와 김 본부장 간에 직접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 수락했다"며 "미국이 계속 협의를 하자고 요청할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는 내일 협의를 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관급 협상을 계속하자는 미국 측의 요청 배경을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 대표단이 빈손으로 돌아갈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내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자칫하면 일본, 멕시코에 이은 3대 쇠고기 수출 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민간자율규제의 '실효성'이 걸림돌
양측이 장관급 추가 협상을 계속 하기로 했지만 13일과 14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협상에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쉽지 않은 협상"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이번 추가 협상의 핵심 쟁점인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와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교역하지 않겠다는 민간 수출입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를 놓고 협상을 했고 우리 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 표시와 함께 연방정부 검역관이 수출 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지 감시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간 업자들의 자율규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미국의 부담을 덜면서도 실질적으로 EV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아닌 미국 민간 육류수출업계가 스스로, 자신들이 마련한 '30개월 미만' 조건의 한국 EV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고, 미국 정부는 실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 등의 대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일본, 대만 등 다른 수입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측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자율규제기간도 난제..美 "30개월 규제 되도록 짧게"
미국 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30개월 교역 금지에 합의하고,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이를 보장한다해도 이 자율규제를 양국이 언제까지 운영할 지, 기간의 문제도 관건이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가 시행되는 시점, 즉 내년 4월 25일까지 최소한 1년은 지속돼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미국 입장에서 비용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한국을 위해 1년이상 유지해줄 지 불확실하다.
지난주 미국 의원 등을 만나고 돌아온 한나라당 '쇠고기 방미단'은 "농업위 소속 벤 넬슨 상원의원의 경우 유예기간을 '매우 단 기간(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적어도 1~2년의 유예기간은 줘야한다고 반박했다"며 이번 조치를 되도록 짧은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미국측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지난 2일 타이슨.카길.스위프트.내셔널.스미스필드 등 미국의 메이저 육류 업체들은 "30개월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구입 여부를 한국인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120일'의 시한부 시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우리 측으로서는 받아 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 협상 타결 시간 걸릴 듯
다행스러운 점은 양측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 해법을 위한 방법을 찾자는데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측이 상호 만족할만한 해법을 도출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의 원만한 수출입을 위한 방안을 찾자는 큰 틀에는 의견을 같이했고 앞으로 기술적인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다.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는 실효적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WTO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묘수풀이' 찾기가 쉽지 않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도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또 추가 협상에 대한 미국내 분위기가 좋지 않고 재협상이 거론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이 자동차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앞으로의 추가 협상에 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한나라당 쇠고기 대책 방미단의 `방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업체 간 자율 규제를 하고 양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에 대해 "미 업계 측의 입장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면서 일부 미 의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쇠고기 재협상 거론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치명적(lethal)인 영향을 미칠 것",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되지 않으면 미 의회에서 한.미 FTA 표결은 없을 것"이라는 등 미측 정부 인사의 의견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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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북한하고 전쟁해서
관심을 전쟁으로 돌리겠다
질라나?
양측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통상장관급 회의로 협상의 격을 높여 13일(이하 현지시간)과 14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협의를 했지만 만족할만한 해법 도출에 이르지 못해 앞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이번 추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이 15일 워싱턴을 출발, 뉴욕으로 향하던 중 미국 측에서 장관급 협상을 며칠 더 하자고 요청해 양측은 16일부터 워싱턴에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 美 "협상 계속하자"로 급선회
양측은 애초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이번 추가 협상을 시작했고 13일과 14일 협의 이후 15일 하루를 쉰 뒤 16일 다시 협상을 할 예정이었지만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수입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세부사항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협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은 귀국하기 위해 뉴욕으로 출발했고 나머지 대표단도 16일 워싱턴에서 서울로 오는 직항편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우리 측에 장관급 협상을 며칠 더 하자고 요청했고 우리 측이 이를 수락해 협상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측에서 슈워브 대표와 김 본부장 간에 직접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 수락했다"며 "미국이 계속 협의를 하자고 요청할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는 내일 협의를 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관급 협상을 계속하자는 미국 측의 요청 배경을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 대표단이 빈손으로 돌아갈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내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자칫하면 일본, 멕시코에 이은 3대 쇠고기 수출 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민간자율규제의 '실효성'이 걸림돌
양측이 장관급 추가 협상을 계속 하기로 했지만 13일과 14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협상에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쉽지 않은 협상"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이번 추가 협상의 핵심 쟁점인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와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교역하지 않겠다는 민간 수출입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를 놓고 협상을 했고 우리 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 표시와 함께 연방정부 검역관이 수출 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지 감시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간 업자들의 자율규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미국의 부담을 덜면서도 실질적으로 EV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아닌 미국 민간 육류수출업계가 스스로, 자신들이 마련한 '30개월 미만' 조건의 한국 EV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고, 미국 정부는 실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 등의 대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일본, 대만 등 다른 수입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측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자율규제기간도 난제..美 "30개월 규제 되도록 짧게"
미국 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30개월 교역 금지에 합의하고,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이를 보장한다해도 이 자율규제를 양국이 언제까지 운영할 지, 기간의 문제도 관건이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가 시행되는 시점, 즉 내년 4월 25일까지 최소한 1년은 지속돼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미국 입장에서 비용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한국을 위해 1년이상 유지해줄 지 불확실하다.
지난주 미국 의원 등을 만나고 돌아온 한나라당 '쇠고기 방미단'은 "농업위 소속 벤 넬슨 상원의원의 경우 유예기간을 '매우 단 기간(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적어도 1~2년의 유예기간은 줘야한다고 반박했다"며 이번 조치를 되도록 짧은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미국측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지난 2일 타이슨.카길.스위프트.내셔널.스미스필드 등 미국의 메이저 육류 업체들은 "30개월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구입 여부를 한국인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120일'의 시한부 시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우리 측으로서는 받아 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 협상 타결 시간 걸릴 듯
다행스러운 점은 양측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 해법을 위한 방법을 찾자는데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측이 상호 만족할만한 해법을 도출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의 원만한 수출입을 위한 방안을 찾자는 큰 틀에는 의견을 같이했고 앞으로 기술적인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다.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는 실효적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WTO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묘수풀이' 찾기가 쉽지 않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도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또 추가 협상에 대한 미국내 분위기가 좋지 않고 재협상이 거론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이 자동차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앞으로의 추가 협상에 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한나라당 쇠고기 대책 방미단의 `방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업체 간 자율 규제를 하고 양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에 대해 "미 업계 측의 입장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면서 일부 미 의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쇠고기 재협상 거론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치명적(lethal)인 영향을 미칠 것",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되지 않으면 미 의회에서 한.미 FTA 표결은 없을 것"이라는 등 미측 정부 인사의 의견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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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북한하고 전쟁해서
관심을 전쟁으로 돌리겠다
질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