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거래 판결과 관련하여 모두들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거래 판결과 관련하여 모두들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피고 즉 이번에 무죄판결 받은 사람들이 기소된 사유이죠.
그 사람들이 기소된 사유는 게임머니를 싼값에 사들여 비싸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즉 검찰로 부터 게임 머니의 환전을 업(직업)으로 삼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게임머니의 재매입등 법에 저촉되는 작업장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http://webzine.inven.co.kr/news/?news=19101
2007년 5월부터 약 두 달간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유명 MMORPG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식으로 2천여 명과 2억 3천 400만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거래해 약 2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김씨 등이 벌금형을 받은 것은 지난 3월
이의영 판사는 선고재판에서 “현금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이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 게임에만 적용된다는 문구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개인 간 현금거래는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환전을 업으로 삼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캐릭터 육성중에 획득한 게임머니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번 판결은 판매의 주체가 작업장이라 할지라도 판매의 대상이 정상적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라면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라는 해석도 가능해 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토가 아닌 잡업장 또는 매크로를 지원하는 게임의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게임 머니 역시 문제없다라고 볼수도 있게 되겠죠.

앞으로가 심히 걱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