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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거래 : 게임 내의 아이템 및 캐릭터를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현금 거래는 이것은 그 누가 반대하더라도 추후에는 합법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 간단하다. 현재 이 현금 거래는 불법이라는 분위기 보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현금 거래는 회사 입장에서 불법이라고 정하고 치부하고 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이 것이 불법으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아직 법으로는 게임내의 자산을 실제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법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아직까지는 이 현금 거래에 대해서 법의 입장에서는 중립에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오가고 끝없는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온 상태이다. 한 쪽은 찬성. 한 쪽은 반대. 물론 이 현금 거래에 대해서 법처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저도 있겠으나 사실상 이러한 유저는 사실상 많지 않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자면 나의 입장은 이 현금 거래에 대해서 찬성이라는 입장을 먼저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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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간의 현금 거래를 돕는 중개 사이트 중 하나)

 

이 현금 거래에 대해서 왜 불법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겜광님이 잘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 설명에 오류가 존재하기도 한다.

 

먼저 유저는 게임의 지분을 산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샀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의 판례로 비교하면 A라는 지역에 A라는 농부가 있는데 B라는 농부에게 점유권을 주었다. 그리고 이 점유권을 주면서 무엇을 키우든 좋으나 상업적으로 바꾸지 말라고 이야기했다(판례에서는 이런 이야기조차 안했다). 하지만 BA지역에 과수원을 지었고, 추후에 과수원에 난 과일들을 팔아 이익을 만들어냈다.

 

그럼 여기서 묻겠다. 이 이익은 과수원을 차린 B의 소유일까? 아니다. 법적으로는 A의 소유이다. A는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을 준 것으로 A지역에서 나는 모든 것을 처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법 때문에 B는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웃기지 않은가? 이것이 법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게임에 도입하면 겜광님이 말하는 농부에 해당하는 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비교해봤을 시에는 현금 거래는 당연히 불법인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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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점차 벌어져가는 유저간의 갭을 줄일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알아둬야 할 점은 아직 게임내의 자산은 법적으로 인정된 실체적인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실체적 자산으로 판매한 과수원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현금 거래가 법적으로 자산이 인정이 됐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쇠고랑을 찼어야 한다.

 

때문에 아직 확실한 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현금 거래를 자체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현금 거래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될까? 아니다. 법들은 국회에서 지정되기도 하나 그 시대에 인식에 따라 법과 다른 판결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혹시 하리수를 기억하는가? 과거에는 남자였으나 성전환 수술로 여자로 성별을 바꾼 트렌스젠더다. 그리고 이 하리수는 국내에서 최초로 남자에서 여자로 법적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웃긴 것이 하리수 이전에도 많은 트렌스젠더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은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남자로 계속 취급받았다. 이유? 간단하다. 너희가 아무리 남자에서 여자로 외형적으로 바꾸었더라도 유전자적으로 너희는 남자의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자의 XX염색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긴 세월동안 그들은 남자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그 숫자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인식 자체가 과거와 달랐기 때문에 판결이 뒤바뀌어 여자로 인정해주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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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어디서 돈을 모으고 장비를 모은단 말인가.

설마 이런 보스 몬스터를 잡아서 돈을 마련해야하나?)

 

현금 거래도 마찬가지다. 반대의 입장을 펼쳐도 사회의 인식이 합법적으로 인식이 물들어가는 만큼 현거래의 합법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디아블로3에서 이 현금 거래를 적용 시켰다고 하니 추후에 판례에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론 이 합법화로 인해 문제점이 상당히 제기될 수 있다. 겜광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금 거래가 인정되면 유저의 모든 것들은 현금으로 인정될 수 있어 쉽게 건들 수 없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손해가 되는 행동을 취했을 경우 이 문제점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획득한 돈에 대해서 현금 거래시에 큰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는 나도 공감하는 편이다. 현금 거래가 합법화 된다하여 무작정 모든 것을 개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먼저 유저의 모든 것들은 현금으로 인정되어 쉽게 건들 수 없다는 말. 이 말은 매우 민감하다. 이것은 게임을 제작한 회사에서 유저들의 캐릭터에 대해 함부로 만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섣부른 생각이 아닐까 한다.

 

아직 법적으로 합법화 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 법으로 인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법이라고 해서 주위의 인식에 따라 모두 그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욕하는 국회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머리가 우리보다 좋은 고위 직급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충분히 대안이 가능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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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에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법적으로 현금 거래는 합법화 시켰으나 이것은 게임의 일부분을 합법화 시킨 것이다. 캐릭터의 계정 자체가 아닌 순수한 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모든 액수의 금액이 아닌 게임 회사에 신청하여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돈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합법화가 되어도 대안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손해가 끼칠 경우 현금과 관련되어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점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아닌 일정한 부분만을 합법화 시키면 쉽게 합리화 할 수 있다. 또한 이 합법화가 아니더라도 문제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컴퓨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컴퓨터는 자주 업그레이드 된 부품들이 나와서 반년 전에 산 컴퓨터라도 그 가격이 점차 내려간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아이템이 점차 내려가는 것이므로 게임사에 항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행검의 가격대는 유저들이 형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임사에서 집행검을 등장 시켰을 때 게임사에서는 이게 2500만원짜리 아이템이다, 라고 말하면서 준적은 없다. 다만 유저들이 그만한 돈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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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500만 이상하는 이 무기의 가격을 누가 정했을까?)

 

마지막으로 불법적으로 획득한 돈에 대해서 큰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심히 공감한다. 해킹 머니, 작업장 및 오토로 인한 게임머니 획득. 이것은 분명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머리를 조금만 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든다면 현금 거래를 할 게임 머니는 게임사에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게임사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불법으로 획득한 돈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알려주고, 거래가 가능한 돈, 불가능한 돈으로 나뉘어 현금거래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게임사에서는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겠지만 이보다 더 개선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게임사가 아니더라도 중개 사이트에 핸드폰 충전처럼 한 달 거래 한도 금액의 제한을 둔다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난 이러한 현금 거래더라도 계정 거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게임 머니는 게임의 돈으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보가 거래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계정 거래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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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거래를 도입한다는 디아블로3.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럼 이 글을 마치면서 현재 현금 거래는 불법이나 충분히, 그리고 높은 가능성으로 합법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합법화 되면 게임 시장에 큰태풍이 지나갈 것이겠지만 유저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한다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면서 현금 거래라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직장인들의 경우 이 현금거래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과 갭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현금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이 갭을 줄일 수 없게 된다.

 

특히 아이온이나 나이트 온라인, 다크에덴 같은 전쟁 시스템이 들어간 게임은 더더욱 그렇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즐기는 직장인들이 이 전쟁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다. 절대 적응할 수 없다. 만약 이렇게 되면 직장인들이 이런 게임들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관점에서 반대하기 보다는 입장을 바꿔서 내가 반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현금거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지 알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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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8'
  • ?
    전신 2011.11.02 02:11
    과연 법에서 게임을 합법화 시킬수 있을까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 같군요.
  • 굶주린세월 2011.11.02 09:40
    #전신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현재 나올 디아블로3가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줄어들고 안줄어들고가 결정되리라 봅니다. 디아블로3의 현금 거래 서비스가 성공한다면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이 서비스를 준비할테니 그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기간은 상당할것이라 봅니다. 아니,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 ?
    하얀망토 2011.11.02 03:27
    이문제는 오랜기간 다루어왔지만 결론은
    불가능 하다입니다.
    합법화 될수없다가 맞겠지요

    국가에서 게임내의 아이템이나 머니를 하나의 가치로 인정하고
    현금거래에 대해 합법이다라고 했을때 생기는현상입니다.
    합법적인 현금에 대한 교환을 말씀하셨는대요 말이 쉽지
    간단한 예로 게임머니나 아이템 또한 개인소득에 + 되서 실질적인
    세금이 부과됩니다.(합법화된 자산이니까요 :)

    그리고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될 확률이 엄청높지요
    탈세도 가능하구요 / 돈세탁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이라 그 방법도 다양하고 쉽겠죠?
    또한 데이터에대한 완벽한 보존도 불가능하며 신용측정이 불가능한 재화입니다.

    또한 거래의 범위 및 가치의 판단기준도 측정불가능하지요

    예를들어 심의에 통과한 법적 가치를 인정받은 두개의 게임이 있습니다.
    이 두개의 게임의 아이템과 머니가치를 어떻게 판가름 하느냐 판단가치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더써봤자 어려워지구요
    현금거래를 제일 정당화하는 거래는

    게임사와의 거래가 가장 정당하겠습니다.

    게임사가 유저 데이터에대한 가치를 보장해주고
    유저에게 판매할수있는 권리를 주는것이죠
    이것은 거래시 생길수있는 사기나 버그 해킹에대한 모든것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시행해야 하며 그 가치의 몇%는 게임사가 갖는다는게 전재하에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거래는 다른 판매루트를 갖지 않아야하며
    오직 유저->게임사->유저 간의 거래가 될것이겠죠
    보통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합법. 그거 참어려운겁니다 :)
  • 에이사 2011.11.02 04:12
    #하얀망토
    타당하네
  • 굶주린세월 2011.11.02 09:39
    #하얀망토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나 제 생각은 다르게 생각되기도 하네요.
    먼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현금 거래라고해서 꼭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부업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나요? 일당제 업무를 한다고해서 세금을 내나요?
    아니죠. 개인소득+가 된다고해서 세금이 징수되는건 아닙니다.
    이러한 세금은 현재 게임 중개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예를 들면 작업장이요.
    근데 이 작업장에서도 오토와 순수 사람으로써 돌리는 작업장이 있는데 오토의 경우는 매우 안좋다고
    봅니다. 아니 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이용한 작업장은 버그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게임의 한 유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게임을 즐긴다면 그들은 돈을 벌려고하는
    목적이 다를 뿐이지요.
    하지만 오토는 이와 다르죠. 그냥 말 자체로 불법이죠. 때문에 이 오토 작업장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은
    물론이고 현금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용도는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언제든지 가능한 문제입니다.
    물론 온라인상은 더 심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전 앞서 글에 명시했듯이
    핸드폰 요금 충전처럼 한달에 얼마정도의 거래 금액을 둔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되네요.
    무분별하게 거래 한도를 늘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게임사와의 거래. 이 거래는 제가 생각해도 매우 정당하다고 봅니다.
    게임사가 중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보다 훨씬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 현재의 디아블로3구요. 디아블로3는 처음부터 현금 거래를
    인정하고 게임에 추가한다고 말한 만큼 국내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현금 거래가 성공하느냐, 안성공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현재 게임 기업들의 입장은 현금거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디아블로3에서 현금거래가
    성공한다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로써는 이 현금거래 시스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대기업일수록
    발빠르게 준비하여 자신들도 현금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겠죠. 그리고 이는 불법이었던 현금거래가
    서서히 완화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은 기존의 판례가 있더라도 시대에 따른 인식에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도
    서서히 바뀌구요. 따라서 현금 거래도 충분히, 그리고 큰 가능성으로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현금거래는 매우 부정적이지요. 저도 현금거래를 즐기는 편이지만 현재의 현금거래
    서비스를 합법화시킨다면 반대할 것입니다. 현금거래 자체에는 불법적인 게임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바로 합법화가 되는 것이 아닌, 추후에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라면 합법화를 환영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 명시했듯이 충분히 합법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히아리안 2011.11.02 11:42
    #굶주린세월
    일당소득이 일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세지만, 일용직 노동자라 할지라도 일일 소득이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위한 과세표준에 근로소득부분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모든 현금 거래에 세금을 책정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세의 경우 소득 or 거래의 크키(?)에 따라 과세인 부분과 비과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개인소득+된다고 해서 세금 내는가 여부는 그 금액이 크냐 작냐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총 6가지 항목에서 책정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한다면 충분히 과세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거래의 크기에따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효용대비 비용과 조세의 형평성 그리고 사회적 관습등에 의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00원짜리 사고판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징수하겠다고 사람 고용하고, 세금계산서 발부하고 해봤자 몇원 벌지도 못할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더 크다 싶으면 패스하는 것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꺼 가져가면 그사람들 뭐먹소 사나 싶어서 안뜯어가는 면도 있습니다.(담세능력의 유무판단.) 또한 부모자식간의 거래에서는 특수관계자로 취급대기 때문에 비과세인 부분도 있습니다.(예를들어 부모님께 집을 빌려드리는 경우 외국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인식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게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 히아리안 2011.11.02 12:37
    #히아리안
    뭔소리냐면 250짜리 칼 팔파는게 합법화 되면 세금 내야될 수 있습니다.
  • 굶주린세월 2011.11.02 19:48
    #히아리안
    그런가요? 세금에 대한 지식이 많지않아서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왜 세금 때문에 합법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내용에선 그런 내용을 쓰시지 않았지만 댓글들로보면 반대입장에서
    세금을 이야기하시는 댓글내용이 있는데 글세요. 세금? 내면 되지않나요.
    수익을 얻는 부분이니까요. 안내면 좋긴하겠지만 내야한다면 내고 합법적으로 거래하면
    괜찮지않을까요?
  • 다누 2011.11.03 16:58
    #히아리안
    종이로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그 시간과 정성,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여 가격을 정하고 "판매"를 할 때 세금이 부가되지요. 물론 종이라는 재료를 살 때는 이미 그 재료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게임"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그 안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재료를 활용해서 대단한 아이템을 줍거나 만들어냈다고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요. 다만 그 아이템을 "판매"할 때 세금이 부가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은 근로소득이라기 보다는 판매 행위로 인한 매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상품"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게임사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혹 그 상품을 "재산"으로 생각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대상을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집에 금괴를 몇개 가지고 있다고 금괴로 인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명품 또는 골동품을 한번 사고 나면 그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던 지 다시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세가 적용되는 항목(부동산, 자동차, 유가증권 등)을 제외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다보니 횡설수설...어쨋든 현금거래의 합법화...라기 보다는
    게임사에서 아이템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저의 소유권을 인정하거나 대여한 물품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그 거래의 당위성을 동의하고
    이를 온라인 판매 행위로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옥션에서 중고 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도태되기 싫은 게임사들은 자연스래 따라올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도 디아블로의 성공이 그 시기를 당기느냐 늦추느냐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 하얀망토 2011.11.02 18:23
    #굶주린세월
    블리자드는 합법화가 아닌 게임내에서 현금거래를 허용하고 시스템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
    게임내 제작사의 허락정도랄까요. 어디까지나 합법이 아닌 게임사가 인정한 것일뿐 합법화는 먼이야기인듯
  • 굶주린세월 2011.11.02 19:51
    #하얀망토
    전 글과 댓글에서 명시했듯이 현재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보고있습니다. 현재의 현금거래 자체를
    합법화하자는게 아니지요. 때문에 현재 디아블로3의 현금거래 시스템을 보고자하는 것인데
    이 현금거래 시스템이 성공하면 국내 기업들도 뒤따라 준비하겟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기세를 타게되면 합법화는 높은 확률로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구요.

    현재 현금거래는 제작사에서는 많은이유로 불법이라 치부하지만 정작 법 자체에서는
    불법으로 치부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중입니다. 아직 지켜보는 때라 생각합니다.
  • ?
    전신 2011.11.02 10:55
    합법화 적어도 10년안에는 안될꺼 같음.
  • 굶주린세월 2011.11.02 19:52
    #전신
    전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으로 보고있습니다.
  • ?
    ManRAn 2011.11.02 14:10
    지식돋는 답변들이다
  • 굶주린세월 2011.11.02 19:55
    #ManRAn
    제가 생각한 댓글들보다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온프가 이런 수준이였다니!!
  • ?
    다누 2011.11.03 17:20
    정말 궁금한데...
    "현금거래의 합법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제정하여
    "현금거래를 합당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인 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온라인 게임 내의 물품 및 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생길리도 없고...
    참 이슈가 많이 되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뭐 게임사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궁금증 좀 풀어주세요..
  • ?
    숨바꼭질 2011.11.04 17:17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어부의 것이오? 아니면 바다의 것이오?
    그리고 이 고기를 먹기 싫으면 팔아야하오? 아니면 그냥 버려야하오?
  • ?
    8j1k666 2011.11.11 11:47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은 도박이다."
    "인생은 도박이다."

    참고로 본인은 여간해서는 즐기는 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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