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란 인류의 문명이 태동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며 말과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없을 수 없다.현실에서도 경재를 빼고 사회가 존속할 순 없다. 게임내의 현거래의 근본이 그릇되었기에 차단해야 된다는 주장은 노장사상의 무위자연처럼 이상에 지나지 않다.현실 세계 조차 물물교환에서 비롯한 경재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와 계급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온라인에서 이가 가능할리 없다. 이는 꿈이다.
또 다른 이는 현거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온라인에 까지 현실세계의 문제점을 옴겨오는것은 불가 하다고 말하지만 이도 반쪽자리 정답에 불과하다.온라인을 하고 있는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일진데 현실의 문제가 온라인에 나타나지 않을거란 생각은 어리석다.
그러나 나는 가상의 재화가 현실화패의 가치를 부여받는것을 인정치 않는다.
현거래 찬성론자 중 게임머니=돈 이란 생각을 하는 이가 있는데 큰 착각이다.
어찌하여 010101의 디지털 신호가 경재의 지표인 돈과 동일시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리니지 최고 갑부가 7천억 아데나 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현금화 될시에 55억에 육박하는 현금이 된다.
평사원은 평생 해도 못벌돈을 단 10년도 안되서 번것이다.
절대로 가상재화에 현금가치를 부여하여선 안된다. 가상의 재화는 가상일 뿐이며 가상으로 남아야 된다.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음으로 가상이 현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이는 명확한 답이다.
정리해 보자.
거래란 인간의 첫번째 사회본능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가상은 현실의 가치를 부여받아선 안된다.
방법은 거래는 인정하되 가상가치에 현실의 재화가치를 인정치 않는것이다.
그 방법으로 내 생각해 보건데 가장 바람직한건 현거래의 세금부여다.
현거래를 하는 이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 개인에게 귀속되게 하되 현 거래를 합법화 한다.
현거래를 할때에 게임머니를 파는 사람에게 게임머니를 팔아서 얻은 이득의 30%를 국세화 한다.
이 %는 50만원 이하일때 30% 100만원 이하일때 40%등으로 세금을 때려버린다.(세율은 예시임) 또한 일정이상의 현거래는 불가능하도록 한다.(월 몇백이상의 현거래를 통한 소득증대는 철저히 규제한다.)
취지는 게임머니가 현금화 될때에 이는 불로소득(현실에 도움되지 않음)임으로 증여세와 같이 높은 세율을 붙이는 것이다.
이 세금은 한번의 거래가 아니라 그 월의 전채거래 내역을 합산하여 납세하도록 한다.
개발사의 지적재산권이 거래된것임으로 20%정도의 세금을 개발사가 가져가고 40%를 게임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40%는 국세화 한다.
세금 납부의 투명화를 위하여 작업장의 사업장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법령을 엄격히 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폐쇠의 강경조치를 취한다.(해외 사업장은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 게임머니를 파는 개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지 않으면 팔 수 없게 한다.이 등록과정을 엄격히 하여 본인외에 타인의 명의로 여럿 등록하여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을때 벌금을 주고 4년간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엄격히 하여 탈세를 최소화 한다.
또한 현거래 중개 사이트와 개발사에 대하여 엄정한 감시를 통하여 불법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러한 세율을 감수하고서도 현거래를 하고 싶다면 현거래는 하라는것이 나의 취지다.
쉽게 말하여 게임을 쉽게 즐기기 위하여 게임머니를 살수있지만 그를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인정치 못하겠다는거다. 리니지의 예에서 말했듯이 이를 인정한다는건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행위다.평사원은 평생해도 못벌돈을 단지 가상에서 상재를 발휘한다고 그 정도의 재화를 쌓는다면 그는 곧 현실 자체의 흔들림이다.
가상의 가치가 현실의 돈의 가치를 부여받아선 안된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하는 거래는 인정하되 그를 통한 재화축적은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거래를 인정하면 재화축적은 불가피함으로 그 재화를 일정도 사회에 헌납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했을시에만 일정부분의 재화축적은 허용하는것이다.
다른이의 의견은 다 틀리다니 반쪽자리 정답이라니 하면서 정작 자신의 의견은 명답이라고 지칭하는건 뭔 생각이세요?
경제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하셨나 정말로 궁금합니다. 일단 김한문님은 척봐도 저같이 허접한 내공의 소유자는 아닐지언데 어떻게 가치라는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 갈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내가 필요로 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가치가 생기기 마련. 수요와 공급에 있어 디지털신호는 그냥 신호지 그것이 옳다 나쁘다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게임사회가 많이 비뚤어진것은 사실이나 한국만 그런것도 아닙니다. 개인간의 거래또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운영자들이 게임에 에디팅으로 개입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거래는 회사가 막고자 한다면 못막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살아남으려고 막지 못하는 것 뿐이지요. 그 대안이 세금 폭탄이라면 고려는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