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법사위 통과, 그저 눈물만이...

오늘(2011.04.20) 법안 심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셧다운제가 통과 되었다고 한다. 셧 다운제라는 것은 밤과 새벽에 애들은 게임 하지 못하게 게임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차단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법안을 주도했던 것은 여성가족부이고, 이어서 아이들에게 게임이 해로우니 세금 좀 뜯어내서 자기네에게 좀 달라고 하는 곳도 이곳이다. 정작 자신들이 해야할 일은 나몰라라하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계신 분들로 유명한 곳이다. 오히려 여성들도 싫어하는 곳이라고 하니 뭐...



나는 셧다운제도를 반대한다.

첫째로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게임 회사에서 차단을 한다해도 게임을 할 아이들은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서 사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성인 게임이라 불리는 채팅창을 보고 있노라면 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지 잘 알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로 는 이 법안이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차단하고 막아야 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인식을 가진 그릇된 어른들의 인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게임 중독 비율이 높다면, 그 근본 원인 부터 혹은 중간에 잘못 매듭이 지어진 것 부터 풀어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안된다고 외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인간대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실상은 아이들을 자신들의 아바타 쯤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하도 그들의 헛소리에 대응을 했더니 이제는 지쳐서 내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 지에 대한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싫어진다. 

그나저나 이 문제에 대해 게임 회사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일까? 그동안 게임 회사들은 문화산업의 육성이란 구호 아래서 많은 혜택을 보아왔다. 덕분에 지금 성장하는 산업에 찬물을 끼얻지 마라라며 혹은 돈 몇푼 쥐어주면서 또는 우리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라는 생색을 내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들이 게임 중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 즉, 미래의 고객들을 위해서 해왔던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미래의 고객이 될 사람들의 부모들은 화가 났고, 이런 분노가 게임을 악마로 몰아가고 이 여론은 그들과 소통하는 수 많은 어르신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생각해 본다면, 왜 이 법안이 만장일치가 되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불어 가끔 젊은 층에서 셧다운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를 게임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것으로 게임 회사를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게임 회사는 싫지만 제도 자체가 엉터리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되기 때문이기에 반대를 하는 것뿐이다. 결코 그들의 주장했던 것들 주로 게임 산업이 무너진다는 식의 논리를 지지하기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게임 업계에 깊숙히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일반 유저들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니까 말이다.


짜증이난다.

모든 문제를 통제와 차단으로 해결하려는 세상이 짜증나고,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아이들을 이용해 돈 뜯어먹을 생각하는 어른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아이들을 자신들의 게임 속 아바타 마냥 키우려는 부모들 때문에 짜증이난다.

어찌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글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들의 주장이 잘못 되었음을 글로 표현하고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 밖에는 없다. 누군가 내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바랄 뿐이고, 나와 같은 의견을 혹은 비슷한 의견을 말로써 그리고 글로써 표현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 제대로 들어가고, 그들이 내가 제시했던 것들을 그리고 내가 말했던 것들을, 아니 나를 비롯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제시했던 것을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봐주면 좋겠다고 생각 할 뿐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내 글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대신한다.

2011/04/20 - [문화 컨텐츠 연구] - 청소년 범죄와 법, 그리고 사회는...

2011/04/07 - [잡담 및 답변] - 게임하면 정자 수 감소?

2011/03/23 - [문화 컨텐츠 연구] - 게임은 왜 마녀사냥이 되어야 하는가?

2011/03/08 - [문화 컨텐츠 연구] - 게임이란 무엇인가? (게임이 가져온 사회적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2010/11/17 - [잡담 및 답변] - 게임하는 사람이 사건을 일으키면 모두 게임중독???

원글 : http://myahiko.tistory.com/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