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존재 이유가 의문시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성을 위하는 여성부가 아니라 일부 페미니스트가 사회 주류로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이용되는 듯 하다. 여성 문제엔 완전 침묵, 돈 문제엔 아예 시나리오를 짜놓고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여성부는 예전 군대 가산점 제도의 공방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거나 남녀가 함께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행정 보다는
페미니즘을 통한 남과 녀의 분란을 자초시키바 있다. 그 분란의 우위를 점유해 사회 주류 계층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
그리고 이번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해 게임업계에 4,000억 상당의 자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자본과
게임업계의 주도권을 쟁취함으로서 그들의 주류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짧게 정리하자면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자체의 파워를 키울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부의 이중적인 행태
최근 여성의 심각한 인권 침해로 대두되고 있는 고 '장자연' 사건을 보자면 여성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 하고 있다. 대중들이
여성부를 질타해도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한편 게임 과몰입 방지에는 수년째 공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마치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여성부가 아닌 권력욕에 맛들여가는 인간 군상의 집단 인 것 처럼 보인다.
여기서 여성부가 게임업계를 통해 자본을 획득할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감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부는 몇년 전 부터 돈줄을 쥐기
위한 패권을 차지할려고 문화관광부와 열띤 줄다리기를 하였다. 바로 '게임 셧다운 제도'를 통해서 말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게이머들과 게임업계는 순수하게 받아 들였다. 그리고 게임업계는 그 대응마저 순진했다. 자율적인 규제와 100억의 기금이
마련되었다.
이제 입김이 먹혀 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여성부는 다시 노골적으로 압박을 시작한다. 이제 이것을 법제화 하겠단다. 그리고
게임업계에 매출의 6% 또는 영업이익의 10% 즉, 4000억원에 해당하는 자금이다. 이를 위해 게이머들은 전부 심각한 폭력성을
내재한 인간들로 만들어졌으며 아이들은 짐승의 뇌를 가졌다는 막말도 서슴치 않게 되었다.
이중적인 행태로 보는 여성부의 의도
여성부의 행태를 보면 드라마 '싸인'의 내용과 오버랩 된다. 국립과학연구소의 독립을 주장하며 권력에 의탁하는 이명한(전광렬 분)
원장과 말이다. 권력으로의 독립은 또 다른 권력이다. 이명한 원장은 국립과학연구소의 권력화를 노렸다는 의미도 분명 담겨져 있다.
여성부는 현재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권력은 많지 않다. 그러나 게임업계를 통해 과몰입 방지 기금이 조성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게임 등급 심의권 까지 노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 전반의 상당한 심의권까지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부가 가지는 권력은 확고해 질 것이며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력도 비대해 질 것이다.
이것이 페미니스트가 원하는 진정한 여성해방인 것인가. 그때가 되면 고 '장자연' 사건과 같은 사회 현상에도 주도적인 영향력 있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낼 수 있을까. 아니면 끝없는 권력의 암투에 희생되는 드라마 싸인의 이명한 원장과 같이 패망으로 가는
길일까. 만약 여성부가 권력에만 몰두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등한시하고 침묵한다면 분명 이명한 원장과 같은 수순을 밟게
되리라 본다.
게임 과몰입 방지에는 관심 없는 여성부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자. 고 '장자연'과 같은 피해자들의 인권에도 관심없는 여성부가 청소년의 수면권에 관심 있을리 없다.
여성부가 내 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반박 자료들이 넘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 과몰입은 음주중독과 니코틴 중독과 흡사하다. 현
사회는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어떠한 본질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수
없으리라. 이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극대화 시켜 뜻한 바를 이룰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수순들로 인해 게임업계는 갈수록 황폐화 되어 갈 전망이다. 많은 게임 규제법이 생겼다는 말이다. 이윤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아마추어 개발자들 조차 들어설 공간 따윈 없으며 국내 규제만을 행하는 이유로 게임업계의 경쟁력 또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의 미래가 어두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여성부의 입장을 반대만 할 수 없는 처지
게임 과몰입 방지에 대해선 대부분 수긍한다. 이 때문에 여성부의 주장에 동참하는 이들도 많다. 여성부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자녀의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들과 게임에 대해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서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차도살인의 계책'이라고 한다.
게임업계가 기금 100억을 조성했다는 것은 자발적이든 아니든간에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했다는 것이기도 한다. 물론 100억을 내
놓음으로 인해 더 큰 부담은 지지 않으려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게임은 술과 담배와 같은 유해성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되었고 준조세
형식의 엄청난 기금을 내 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 게임을 즐기고만 있는 입장에서 현 상황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게임의 다양성을
이루고 또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 해야만 하는가. 그러나 필자는 그다지 걱정스럽진 않다. 여성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상 그것을 견제하는 세력의 반격도 만만치 않으리라 본다.
[온라이프존] 아마추어 논객 '하데스'
온프 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