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택] 게임 규제법 13개, 응당한 대가이다.

안녕하세요. 5년 뒤, 게임 칼럼니스트 혹은 비판가 임희택 입니다.

글을 오랜만에 적으니, 역시나 많은 분들이 부족함을 지적하시고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글을 전문적으로 배워왔던 사람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미 칼럼을 연제하고 계시는 분들보다 턱이 부족합니다.

알고 있기에 글을 멈추지 않고, 낮은 자세(?) 가겠습니다.

그냥 걸어간다는 건..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하하

이전에 타 게임 게임에 적었던 글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뉴스에서 게임 규제법 13개, 완화가 시급하다고 했으나, 그 13개가 많은 건가? 너무 과한 법은 아닌가? 고민하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다만 글에 앞서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빈약한 관계로 오역이 있을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는 법과 추진되려는 법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웹 보드 게임에 대한 규율

- 베팅 금액 한정, 보유 금액 한정

- 아이템 묶은 판매 금지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규율

- 일반게임제공업자. 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자의 게임 이용을 통한

 획득한 결과물 보관. 교환 금지

RPG게임의 피로도 시스템

- 일정 이상 게임을 하였을 때, 플레이를 중지할 수 있는 시스템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접속 차단

- 0시~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원천 봉쇄하는 사항

아이템의 현금거래 원천 봉쇄 정책

-게임 아이템 환전업, 환전 알선업, 재매입업 금지

인터넷 게임 친권자 등의 동의

- 친권자를 동의를 받아야만 게임 플레이 가능

인터넷 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 게임 특성, 등급에 따른 게임물의 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자녀의 게임이용에 대한 정보를 부모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 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기타

- 경품 지급이 가능한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물에 대해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의무

- 게임문화진흥 회비 (강제 징수)

현재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나, 다른 칼럼니스트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규제법에 관한 리스트 입니다. 내용에서 같은 영역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분류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해볼까요?

# 게임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수익 구조가 하락한다는 점, 당연히 회사의 입장에선 수익 구조가 줄어든다면, 그에 대한 데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게임 과금 정책 이외에 국가 지원이 많이 끊긴 시점에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 중소, 벤처 기업과 현재 수익 구조가 없는 게임회사가 많은 점을 미루어 본다면, “미래성이 줄어든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이죠.

두 번째 자발적인 기부형태가 아닌 강제적 징수

게임문화진흥회비(?) 아직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 자발적인 기부, 사회환원 형태가 아닌 강제 징수를 한다는 점이죠. 게임업계 또한 산업인데, 당연히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며, 그 부분을 2타로 친다는 점이죠.

일단 게임업계가 자신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에서 많은 국가부서가 “몰매”를 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통감하고, 이해되지만..위의 법들이 잘못된 법들인가? 에 대해서는 솔직히 당해도 할말이 없지 않나? 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제가 생기기 전의 상황들을 고려해 보아야만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너 싫다. 고 생기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게임 규제법은 날치기법처럼, 이슈가 터질 때, 지나간 법이 아닙니다. 셧다운제도가 거론되기 시작한 당시 2004년을 기점으로 2005년 8월 김재경 의원 및 30명의 의원들이 제안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크게 이슈화 되진 못했습니다.

그 당시 게임업계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날카롭지 않았다는 점과 실효성 논란, 과잉 규제라는 이야기로 묻혀버렸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제기된 법안이었죠.

그렇다면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해봅시다.

“7년 동안, 꾸준히 이슈화 되었고, 게임업계에 대한 경각심 주지 못했다.” !?!?!!???!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2004년부터 게임업계에 대한 우려의 글들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 우려들은 게임과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소실되었는데.. 뱃속의 아이가..

-       게임을 따라 모방 범죄 횟수 증가

-       12시간 동안 게임만 하던 대학생 사망

-       게임과몰입 혹은 중독 현상으로 어린 딸, 아사 사건

그 당시 전, 언론을 비판하였습니다. 그것이 게임의 책임만 있는 것이냐? 라고 말입니다. 물론 게임업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게임회사들이 움직였던 것은 일관된 행동은 “모르쇠”가 아니었나요?

“게임에게만..”

“게임에게만….”

몇 년이 흘렀나요? 나원참…

사회가 변하고 있을 때, 사회가 게임을 매정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 게임업계가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던 사업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책임과 결과는 언제나 “게이머” 개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게이머와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죠,

그들은 사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그 책임을 게임사에 물어야 하나요?

그 책임을 자신에게 물어야 하나요?

왜 항상 물어봐야 하나요? 스스로가 나서서, “내가 좀 그랬지?^^ 미안” 라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아니라고 말할 줄은 알지, 자성의 목소리를 누가 높여, 이야기 했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 말씀하시나요? 그만큼 삭막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보다 더 당당한 자세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네요.

“아님 당당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 조금 더 솔직해 집시다.

게임업계가 당황해 하는 이유는 “급작스럽고, 과잉 규제다” “먹고 살기 힘들다.”

게이머가 당황해 하는 이유는 “게임을 왜 급작스럽게 막아” “그럼 머해!?”

당연히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만 합니다. 규제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다른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게임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게임이라는 산업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서로 소통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게임은 필요없다” 라는 시기가 되어버렸죠.

규제만 하고 있는 지금 시기가 딱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들 편에서 이야기 하기란..

그 동안.. 너무 당당하지 않은 당신이 밉기만 합니다.

이상 5년 뒤, 게임 칼럼니스트 혹은 비판가 임희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