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방식에 이어 HW방식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연구 논문 발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해 대형 포털 사이트나 전자상거래업체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기기 방식의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오토마우스 및 USB 형태 오토프로그램 등)이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최초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9일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최로 열린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준석 교수는 논문(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발표를 통해 “기기 방식의 오토프로그램도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 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오토 프로그램은 온라인 게임의 기본 생태계를 망쳐 게임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악성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게임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명백히 규명된 만큼 수준 높은 게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제도 측면에서 후속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장치의 배포나 제작을 금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8년11월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여전히 표류 중에 있다.
*오토 프로그램
오토 프로그램이란 게임 상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없이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다. 크게 SW방식과 HW방식으로 구분되는 데 SW방식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이미 인정되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삭제, 개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권리.
[온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