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당국이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는 대신에 누더기 규제만 양산하고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게임생태계를 폐허로 만든 지난 10년을 돌이켜보고, 이제라도 게임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논의
이제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탈피하고 과학적인 게임정책을 펼쳐야 할 때
게임의 탈을 쓴 불법 도박물은 더 촘촘히 규제해서 건강한 게임기업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을 해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흑역사(黑歷史) 10년의 극복방안”을 주제로 10일(금)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게임위가 주관하고 국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협회장 강신철),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 협회장 박성규)에서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명숙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김성식 의원, 최도자 의원이 참석했으며, 강신철 K-iDEA협회장, 박성규 KAIA협회장 등 게임분야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꽃이랄 수 있는 게임산업의 심장이 멈출 위기에 처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며 “무늬만 융합과 눈치보기식 협업이 아닌 진심어린 발전의 그림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포럼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문제는 규제자체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사실상 불법 사행성게임의 해방구를 열어두고 있는 행정이다”고 비판하며, “게임의 탈을 쓴 불법 도박물은 촘촘히 규제하고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은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빨리 게임법 개정과 관리시스템 개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사를 남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게임은 문화산업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문화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50%~60%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산업이 문화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참가자들은 “흑역사(黑歷史) 10년의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법과 현실의 괴리상태에서 게임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적폐를 드러냄으로써 4차 산업의 꽃인 게임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박성규 회장은 ‘아케이드게임 규제의 결과 및 산업재생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하자”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아케이드게임 개발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법무법인 태평양 안길한 변호사는 ‘한국에서 포켓몬GO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에서 혁신적인 게임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분명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국내 게임업계는 어떤 규제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문제가 없었던 게임위주로 만들려는 경향이 강하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이정훈 교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게임이 문화산업임을 분명히 하고, 게임물과 도박을 명확히 분리해 사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게임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게임법의 명칭을 ‘게임문화 진흥과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식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자유토론 시간은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좌장인 권헌영 교수는“규제를 담당하는 정부와 관련 부처들이 같은 정책 목표를 놓고 함께 논의하여 접점을 발견하는 것이 법개정을 의미한다”며 “오늘 자리는 그 접점을 찾아가는 좋은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는 “탈규제, 비규제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논의하고 점진적인 연구 및 생각 등을 모으는 합리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지금 법이 너무 과거에 얽매여있고 이미 있는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만큼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정원 박사는 “지금의 게임법은 10년이 지났는데 제자리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접목이 쉬운 게임과 이를 다루는 게임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3차 포럼은 2017년 3월 31일(금) 1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똑똑한 규제원칙”이라는 주제로 해외에서의 게임등급분류 현황과 스마트한 게임 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온라이프]
온프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