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및 접속 불가 된 오토 배포사이트
- 오토 배포사이트 23개 접근 차단, 오토 문제의 실마리 보인다
- 한국게임산업협회, 20개 이상 미디어 공동 캠페인도 진행
엔씨소프트는 “한국 온라인게임 산업은 오토프로그램으로 인해 영화, 음악과는 다른 차원의 저작권 침해 및 업무 방해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게임 산업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의 적절한 조치로 오토프로그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자사 R&D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오토프로그램 중 게임회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소프트웨어 방식은 동일성유지권 침해 및 업무 방해 등의 불법성을 인정받아 지난 2월3일부터 신고가 되면 1~2주일 내에 해당 사이트 접근이 차단되고 있고 25일 현재23개 사이트가 차단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방식의 오토배포사이트들이 주소를 바꿔가며 접근 차단 조치를 비웃는 변칙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주소가 바뀐 사이트 역시 그때마다 차단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는 1~2주 정도만 사이트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방식의 오토배포사이트는 급격히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는 게임회사가 해당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면 그때마다 배포사이트를 통해 한층 진화된 오토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으로 게임회사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 시켜왔기 때문이다. 이런 업데이트 방식 때문에 소프트웨어 방식의 오토 배포사이트들은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월 정액을 받아내는 상술까지 동원했고 년간 수백억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드웨어 방식의 오토 배포사이트 문제는 수사 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에 배포를 금지하는 규정이 담겨 있어 이 문제 또한 머지않아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 측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방식 모두 오토 배포사이트들이 게임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분명히 방해하고 있고 교묘한 상술로 게임 이용자간 갈등까지 조장하는 만큼 관련 기관의 접근 차단 조치 및 수사 진행과는 별도로 강력한 민사 소송을 통해 이들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을 추징,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토프로그램 배포사이트 근절 문제는 이제 한국게임산업협회 차원으로 확대 된다. 3월3일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개 이상 미디어와 공동으로 오토프로그램 배포사이트 근절 캠페인에 나선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이 직접 오토 배포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게임 이용자간 갈등이 줄어들고 게임 본연의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보다 성숙된 게임문화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토프로그램 근절 현황]
1. 오토프로그램 배포 사이트 접근차단
◦ 2월 4일 오토프로그램 제작/배포 6개 사이트 접근차단의 첫 사례에 이어 29개의 사이트에 대해 추가 접근차단 조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3항 5호에 의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행정 조치함.
① 게임물등급위원회 오토배포 사이트 접근차단 공지 (2.20(금) , 29개)
② 공지된 오토배포사이트 중 접근불가 사이트 (2.25(수) 현재, 15개)
③ 도메인 변경 사이트 (2.25(수) 현재, 14개)
④ 현재14개 사이트가 차단을 앞두고 있음 (2.25(수))
[참고1.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8조3항5호]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5.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
[참고2. ※ 오토프로그램 유통구조]
◦ 오토프로그램 제작,배포 사이트의 폐쇄를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구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ISP사업자, 호스팅업체 등)
2. 오토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통한 경각심 고취
◦ 오토프로그램의 제재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가장 진화된 오토인 ‘패왕’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로그기록을 편집하는 등 제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음.
◦ ‘패왕’프로그램 확인을 위해 고전적인 게임플레이기록(로그기록) 확인 방식에서 탈피,게임내 새로운 오토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고, 아이온 오픈과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감
◦ 오토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현황
- 리니지/리니지2/아이온 영구제재 계정수 65,852개 (2009년)
3. 오토프로그램 작동 방식에 따른 대응
소프트웨어방식 - 게임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형태로 판매됨 - 불법
- 동일성 유지권 침해 및 업무 방해(저작권법 및 형법 위반) - 관련 판례 존재
대응: 판매/배포 사이트 차단 및 폐쇄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포탈 등 광고성 게시물 삭제 요청
하드웨어방식 - 화면을 인식하여 정해진 액션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USB(이동저장장치), 오토마우스 형태로 판매됨 - 현재 수사 진행 중
대응: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수사의뢰, 수사진행 중. 포탈 등 광고성 게시물 삭제 요청, 검색 키워드 광고 삭제 요청
[참고. 오토프로그램 이용자 영구정지조치 정당 판결요약(사건번호: 2007가합 61415)]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엔씨소프트 이용약관에서 정한 게임내용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악성 불법소프트웨어에 해당하며, 게임의 정상적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것으로 다른 BOT프로그램에 비하여 불법성의 정도가 중함.
재판부는 인터넷게임 내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실태 및 공정한 게임질서 유지의 중요성,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 조항들은 위반행위 및 제재의 내용에 관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운영정책에서 정한 제재사유와 제재의 정도가 약관에 의한 계정 이용정지의 가능성 범위 내에 있고 또한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에 따른 제재가 허용됨.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운영사업에 있어 치명적 방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엔씨소프트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대되는 현실이고, 타 게임에서도 대부분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는 계정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본 영구이용정지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행정 조치를 비웃는 불법 변칙 영업
◦ 제작/배포 사이트 차단 이후 도메인을 변경하여 영업을 지속함
Ex) 도메인 변경 사례 : Xuntin, linplay, linttx, autozzang, lin24h
5. 대형 포털을 통한 게릴라식 오토 홍보 게시물 노출
◦ 포털에 무작위로 광고 게시물을 노출시키고 있음.
엔씨소프트 포털 게시물 삭제요청 현황 추이 (A포털)
2008.11.11~2009.02.20까지 총 35,044개의 게시물 삭제 요청(1일 평균 350개)
향후 계획
1. 오토배포 사이트 근절 캠페인 전개
◦ 한국게임산업협회 차원에서 미디어와 함께 오토 배포 사이트의 제보 접수 캠페인을 3월부터 진행 예정
- 제 목 : 정정당당 오토 클린업 캠페인
(오토배포사이트 근절 캠페인)
- 일 정 : 2009. 3. 3(화) ~ 4. 30(목)
- 주 최 : 한국게임산업협회
- 주 관 : 엔씨소프트
- 취 지 : 오토 배포사이트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성숙된 게임문화 조성
- 주요내용
① 게임이용자들로부터 오토 배포사이트(엔씨소프트에 국한되지 않음)를 신고 받아 사실여부 확인 후, 한국게임산업협회 차원에서 해당사이트접속차단을 진행
②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을 위해 오토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알리고 게임인 모두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를 유도함
2. 오토프로그램 근절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진행사항
◦ 2008년 11월 26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전면 개정안’ 국회 송부
⇒ 2월25일 현재, 문방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계류 중
◦ 게임주무부처인 문화부에서는 입법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입법취지, 당위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음
◦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한층 진일보한 게임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법의 조속한 시행이 중요한 시점
◦ 한국게임산업협회 차원에서 오토프로그램이 게임산업에 미치는 해악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공청회참가,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자세로 게임법의 국회통과를 지지할 것임
[온라이프]
온프 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