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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회의에서 독도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다 독도에 군 병력을 배치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한다. 독도는 자그마한 섬이니 당연히 해병대로 건의되었다. ( 해병대는 우리나라 최북단 영토인 백령도에도 주둔하고 있다.) 독도 경비 병력을 경찰에서 군으로 바꾸는 건 우리 정부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물론 독도의 군 주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긴 하다. 독도에 군대를 보냄으로써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우리는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대방 쪽에서 저렇게 냉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었든 아니 되었든 일단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가정하에 우리도 치밀하고 냉정하게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그간의 일본의 행태를 보면 항상 우리를 안심시켜 놓고 뒷통수를 쳐대는 식이었다. 항상 맞대응만 하는 식었다보니 우리는 냉정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대응만 해왔던 게 사실이었다. 이제는 그걸 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도발하면 곧바로 되받아칠 수 있는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한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관한 방안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신속한 실행이다. 저들은 도발을 위해 엄청난 준비를 해왔을 것이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강력하게 반격해야 할 때이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말이다. |
강물처럼
지금처럼 해경이 관할하고 지켜야하는게 맞아요.
군은 분쟁지역이나 그런데 주둔시키는건데 독도에 주둔시킨다고하면 그건 다른나라에서 봣을때는 분쟁지역이 됄쑤잇읍니다.. 그러케돼면 국제사법제판소까지 갈수있는문제라고 봅니다.
해경이 주둔해있는거이 맞아요.
만약군대가 주둔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