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금지법은 위법이다.

(들어가기 앞서 필자가 현금거래를 인정하는것이 아이템에 대한 유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것이 아님을 밝힌다.
위의 두가지는 근본의미와 내용에서 전혀 다른것이다.)

현금거래는 범법행위가 아님으로 법으로 제재하는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이전 글에서도 밝혔듯이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목적이 없는 상호간의 가치교환임으로 이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의 최상의 가치중 하나인 자유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문광부에서 금지하려는 이유가 현금거래의 가상의 가치와 현실가치교환의 위험성의 우려 때문이라 들었다.
가상가치가 화폐와 교환됨으로서 아이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혹은 작업장)이나 현실에서의 노동을 통한 재화획득이 아니기에 노동의 의미변질을 시키고 그것은 곧 사회혼란을 불러 온다는것이다.

그러나 문광부가 중요한것을 간과하는데 화폐와 교환되는 가상의 가치는 허상이란 것이다.
쉽게 말해 리니지의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는 리니지란 게임이 서비스 종료되면 그 순간 사라진다.

지금 당장 현금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만든다면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허상임으로 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사라질것이다.
왜냐하면 게임은 그 종류가 수 없이 많고 앞으로도 수 없이 탄생할 것이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가상의 재화는 수 억개 이기에 그 공급이 수요를 월등한 숫자로 웃돌아 공급자가 독과점하거나 폭리 할 수 없고 공급이 월등히 많아서 그 가격도 심히 낮을 수 밖에 없다.

또 독과점하거나 폭리한다 하더라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동기는 게임에서 좀더 즐겁기 위함임으로 이 게임머니가 높은 가격으로 매겨진다면 사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것을 위해 취미 이상의 돈을 낭비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현금거래에 폐단이란 있을 수 없다.
현금거래를 하는 주체인 유저(소비자)가 자신이 돈주고 사는 것이 허상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저자 주.
위 글에서의 현금거래 전면적 허용은 예시이지 실제에도 그리 하라는것은 아니다.
위 글에서 현금거래 허용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에게만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