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렵다", 월령 규제 정부 보증 놓고 줄다리기

김종훈 "서울가서 발표", 16일께 합의 시도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한미 양국 통상.농업 대표들은 14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쇠고기 추가협상 이틀째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들을 집중 조율했으나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김종훈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 등 양측 협상단은 전날 2시간 30분 동안 회담한 데 이어 이날도 USTR 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5시 30분시까지 3시간 반 동안 회담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16일께 다시 만나기로 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회담이 끝난 뒤 "(협상을) 하루 쉬고 내부 협의를 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해 양국 정부가 이틀간의 추가 협상 결과를 놓고 내부 협의를 거친 뒤 16일께 회담을 열어 최종 합의 도출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소식통은 협상이 "참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획기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한국측과 미국측 이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레첸 하멜 USTR 부대변인은 협상이 "어렵고도 중요하다(tough and critical)"며 상황에 따라서는 회담이 16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협상에서 일단 양측 민간 수출입업자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식을 놓고 집중 협의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측은 30개월 미만 소의 수출을 담보하기 위해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적용해 줄 수 있는지를 타진한 반면, 미국측은 이 제도가 국제 통상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보여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훈 대표는 회담 시작 직전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최석영 주미대사관 경제공사, 이양호 주미대사관 농무관 등 한국측 협상단과 함께 USTR청사로 들어가면서 "끝나고 서울가서 (발표)하겠다"는 말 이외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첫날 회담이 끝난 뒤 "실효성 있는 회담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으며, 숀 스파이서 USTR 대변인은 "이 협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두어 차례 만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취재진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 채 계속된 이틀째 협상에서도 한국측에서는 김 본부장을 비롯해 8명이, 미국측에서는 슈워브 대표와 농무부 실무진 2명을 포함해 6명이 각각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멜 부대변인은 회담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봐야 안다'며 양측이 협상에서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거듭 밝혔다.

하멜 부대변인은 또 슈워브 대표가 16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대화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이 일정은 오후에 잡혀있다고 말해 이날 오전까지는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주미 대사관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훈 본부장의 워싱턴 체류기간 중 협상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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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 잘린 이유가 뭥미,

7개나 촤라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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