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통과시 업계 몰락 우려"
‘관련단체 연합 긴급 기자회견 실시’
‘생존권 사수 위해 강력한 반대 투쟁 천명’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인터넷PC방 업계 뿐만 아니라 1,130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 인터넷PC방 대표단체인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서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향후 대정부 투쟁까지도 강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금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PC방 업계에서는 업소당 2,000여만원 이상의 금전적인 설비투자금 손실과 함께 53% 이상의 매출하락이 예상된다며 사활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반대 투쟁뿐만 아니라 찬성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까지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PC방 업계에서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등록제로 인해 관련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금연구역/흡연구역 분리 칸막이 설비를 업소당 1,500~3,000여만원까지 들여 설비를 갖추었으나, 채 3년도 되지 않은 지금 다시 이를 뜯어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수긍하고 법을 따르겠으며, 이를 철거하는데만도 다시 업소당 500여만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매출이 53%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어째서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망해만 가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나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 자식들의 학업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기에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국회와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될 경우 고객감소에 따른 손실로 인해 현재 30%대로 유지되고 있는 폐업율이 50%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며, 게임산업 및 관련 IT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연간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이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