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이 대통령 주재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별 사면과 행정처분 특별 취소 조치에 대한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와 규모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이 교통법규 위반사범으로 벌점을 삭제하고,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면허회복 등의 조치가 포함되며,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모범 수형자 등도 포함되지만 정치인과 재벌총수 등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사범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로, 김대중 정부 때는 정권 초기인 1998년 3월 대상자 552만 명, 노무현 정권 때는 2005년 8월에 422만 명을 사면한 바 있다.이번에 추진된 특별사면대상자는 약 283만명선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뭐 병주고 약주고?
정부 관계자는 2일 이 대통령 주재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별 사면과 행정처분 특별 취소 조치에 대한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와 규모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이 교통법규 위반사범으로 벌점을 삭제하고,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면허회복 등의 조치가 포함되며,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모범 수형자 등도 포함되지만 정치인과 재벌총수 등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사범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로, 김대중 정부 때는 정권 초기인 1998년 3월 대상자 552만 명, 노무현 정권 때는 2005년 8월에 422만 명을 사면한 바 있다.이번에 추진된 특별사면대상자는 약 283만명선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뭐 병주고 약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