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 제주해군기지 강행 등에 반대하면서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이모(28) 대위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육사 출신인 이 대위는 작년 12월20일 트위터에 "가카 이새키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며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강행하려는 이 대통령을 원색비난했다. 그는 이밖에 BBK 의혹, 내곡동 땅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의혹과 KTX 민영화, 제주해군기자 강행 등 이 대통령의 정책을 놓고 도합 15차례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올렸으나, 지난 3월 한 여대생과 함께 제주기지 건설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 자신이 현역군인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에 이 여대생이 군에 이 사실을 알려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중 예정된 이 대위의 재판을 놓고 벌써부터 이 대통령이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을 놓고 벌써부터 군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위는 변호인을 통해 "나는 현역군인이 아닌 일반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인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라며 상관모욕죄 기소에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MB정부 출범후인 지난 2009년 9월 군인들이 지켜야 할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했다
뭐라고 싸질렀나 궁금했는데 -_-
이건뭐...
온프 대장
열받아서 적어 보겠습니다.
국군의 수뇌부에 저런 인물이 있단 자체가 창피 하네요.
물론 상받은건 저런 사람이 내면을 모르니 글로만 쓴거니 받았겟죠
첫째 거슬리는거
이명박 대통령 까는거
이유 : 솔직히 좌빨보다 낫다고 봄 잘햇음 잘햇지 못한거 없음
뭐 이명박이 몇가지로 개까이는데 솔직히 좌빨이 한짓거리 하면
노트 한권 다 쓸정도임 알기나 하나 이 대위가 정신교육은 안받앗나봄?
둘째 기무사 해체
이새끼 빨갱 맞나보네요 뭐 찔리니까 해체니 뭐니 입지랄 까죠
셋째 당거론
대체 당을 왜 들먹거림 ??
이상한 새끼네 이런 인간 밑에 있는 중대 병력들은 참 불행할듯.....
그나마 군대가서 안보의식이나 한국에 실태 실정을 그나마 좀 배우고 오는데
이새끼는 아마 빨갱이 주입식 교육 시킬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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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5월 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관련 비방 비판 대응 의견’ 질문에 42.4%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과다한 처사’라고 답했고, 41.7%가 ‘대통령 모독으로 당연히 처벌’이라고 밝혀 양측 의견이 비슷했다. ‘잘 모르겠다’는 15.9%였다.
ㅡㅡ...... 찬반이 반반이라는데 이건 또 뭘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