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통을 말한다

[역사이야기] 대한민국의 법통을 말한다

과연 임시정부의 인물·정책을 계승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답하기엔 참으로 쑥스러워라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는가? 우리의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을 계승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이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헌법에 도전하는 발칙한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헌법은 물론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를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래 민족해방운동사나 현대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들 중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한마디로 쑥스럽기 때문이다.

김구는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다

사진/역사학자들 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임시정부 요원과 직원들의 기념사진.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는가 여부는 ‘인물의 계승’과 ‘정책의 계승’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인물의 계승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무총리 이범석이나 정부직은 아니지만 국회의장이었던 신익희 등이 임시정부나 광복군의 요인 출신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들의 면면만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관료, 특히 경찰과 군에서는 과거 일제에 복무했던 친일파들이 주류를 형성했다. 또 실제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을 비롯하여 조소앙, 조완구, 최동오, 윤기섭, 엄항섭, 김붕준 등 국무위원급의 다수는 단독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남북협상에 참가했지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임시정부를 상징하는 백범 김구의 경우는 단순히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한 단독정부로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을 극력 반대했다. 남한 단독선거를 향한 움직임이 구체화될 무렵, 김구는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泣告: 울며 고함)이란 유명한 글에서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단독정부의 수립을 막기 위해 남북협상을 벌였던 김구는 남한 단정에 자신이 참여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화를 냈다. 이런 심정이었기에 김구는 자신이 수반으로 있던 한국독립당원 중에서 신생정부에 참가하는 자가 있다면 당으로서 단호히 조치를 할 것임을 천명하기까지 했다. 그는 남한 단정이 결국 조국의 운명을 외국사람들의 손에 좌우되게 만드는 것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탐관오리, 모리(謀利), 간상(奸商), 친일역배(親日逆輩), 악질반동배들의 발호”라고 규탄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발표한 담화에서 김구는 “비분과 실망이 있을 뿐”이지만, 이를 딛고 통일독립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임시정부를 유지해온 김구에게 통일정부가 아닌 반쪼가리 정부는 하나가 아니라 열개, 백개를 세워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물려줄 수 없고,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일 뿐이었다. 백범이 단독정권에 참여하기를 단호히 거부한 데는 외세에 의존적이며 민족의 열망인 통일을 저버린 이승만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물론 작용했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이유는 역시 민족의 통일을 향한 백범의 큰 뜻이었다.

백범의 암살이 이승만 자신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승만 정권의 요인들이 백범 암살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특히 백범 암살사건에 대한 처리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부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역 육군소위였던 암살범 안두희는 사건 발생 48일 만에 2계급 특진하였다. 안두희는 한국전쟁 발발 이틀 뒤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가 7월10일 육군 소위로 복직되었고 약 1년 뒤에는 소령으로 진급하여 중령으로 예편했다. 임시정부를 상징하는 백범 김구의 암살자를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대했고, 백범 암살의 진상은 지금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비록 대한민국 수립 당시 그 수뇌부에 임시정부 출신이 몇명 포진하였다고는 하지만 임시정부의 인물을 적극적으로 계승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불온(?)하기 짝이 없는 임시정부 강령

사진/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경축행사.

그러나 인물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의 법통을 계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인물의 단절은 있었을지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 이후에 실시하려고 했던 임시정부의 강령과 정책을 충실히 실현했다면 법통의 계승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해온 정책은 임시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정책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진영의 폭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가장 오른쪽에 자리잡은 보수적인 세력이었다. 그런 임시정부이지만,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나 헌법은 국가보안법이 지배해온 대한민국에서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불온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임시정부는 토지혁명을 통해 ‘문란한 사유제도’ 대신 토지국유화를 실현하고, 대생산기관 역시 국유로 한다는 것을 ‘건국강령’을 통해 천명하였으며,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1944)은 파업의 자유를 ‘인민’의 자유와 권리의 하나로 보장하였다. 토지국유화, 중요산업과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파업의 자유 등의 정책은 80년대 급진·좌경·용공으로 탄압받았던 재야단체들이나 50년대의 진보당에서 오늘날의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 이후 이남에 출현한 어떤 진보정당의 정강정책보다 급진적인 것이었다. 임시정부의 이런 정책들은 대한민국에서 계승되기는커녕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생존권 차원의 주장을 편 사람조차 빨갱이로 몰아 국가보안법의 먹이가 되곤 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해온 대한민국에서 용공이란 불순분자의 표지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활발히 활동했던 수립 초기와 1940년대 전반기에 임시정부는 공산주의를 용인한다는 용공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는 연공(聯共)을 추구한 통일전선정부였다.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공산주의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건한 이동휘였으며, 1940년대 전반기의 임시정부에는 많은 사회주의자 내지는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이 참여했다. 이 시기에 임시정부는 중국공산당 본부가 있던 연안의 화북조선독립동맹의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을 추진했을 뿐 아니라, 만주의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주의 항일유격대와 손잡기 위해 노력했다.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1948년 봄에 추진했던 남북협상도 어느 날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니라 과거 지역은 달라도 같이 항일전선에 서 있던 신뢰에 바탕한 것이었다.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아마도 군사주권에 대한 태도일 것이다.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광복군을 창건했다. 일제는 징병이다, 학병이다 해서 조선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끌어갔는데, 중국전선에 배치된 사람들 중 일부가 일본군으로 개죽음하느니 조선청년으로 죽겠다며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수천리 길을 걸어 임시정부나 독립동맹을 찾아왔다. 광복군은 바로 이들 청년들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임시정부로서는 막상 조국을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열혈청년들이 몰려들자 반가움과 함께 새로운 걱정을 안게 되었다. 백범 김구가 스스로 ‘거지소굴’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만큼 가난하기 짝이 없던 임시정부는 이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광복군들, 중국 ‘9개준승’에 분노하다

사진/7월24일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하는 이승만.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관료들 중 과거 일제에 복무했던 친일파들이 주류를 형성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을 표방한 광복군의 창건은 중국국민당 정부로서도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아무리 공동의 적 일제를 상대로 싸운다지만 자기 영토에서 외국 청년들이 꾸린 무장집단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을 갖지 않고 재정적으로만 지원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군사위원회는 1941년 11월 임시정부에 대해 ‘한국광복군 9개행동준승’(韓國光復軍九個行動準繩)이라는 문서를 보내 한국광복군을 중국군사위원회의 통할·지휘를 받으며 임시정부가 아니라 중국 최고통수부의 유일한 군령을 접수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

임시정부에게 ‘9개준승’은 참으로 모욕적인 문서였지만, 임시정부 국무회의는 “손님인 객군(客軍)은 주재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픔을 참으며 이를 접수(忍痛接受)했다. 그러나 당장 임시정부 내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군무부장 조성환은 중국쪽의 경비 원조 20만원(약 2만달러) 때문에 “광복군이 중국에 예속된다면 광복군은 도리어 우리 독립운동을 말살하는 기관일 뿐”이라고 분개했고, 군무부 차장 윤기섭은 “광복군은 중국의 노예군대”라는 극단적인 언사로 ‘9개준승’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의정원 의원 문일민은 “이 자리에서 죽어도 또다시 망국노 노릇은 못하겠다”고 울분을 토했고, 조완구 의원은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9개준승’의 폐기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임시정부는 3년여에 걸친 피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1944년 9월 중국 정부로부터 ‘9개준승’을 폐기한다는 결정을 끌어냈다. 이로써 광복군 총사령부 간부 45명 중 33명을 차지하던 중국군은 광복군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임시정부가 광복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인사권을 회복함에 따라 광복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거듭난 것이다.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왕왕 젊은이들로부터 “고루한 영감쟁이들”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런 끈질긴 자주의식이 있었기에 독립운동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고 자임하는 대한민국 역시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똑같이 작전지휘권이 없다 해도 상황은 너무나 달랐다. 1950년 7월 이승만은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이양하면서 맥아더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 국민과 정부는 “귀하의 전체적 지휘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의 나라에서 군대를 조직해야 했기에 수치를 느끼며 작전지휘권을 중국에 넘긴 임시정부와 달리, 이승만 정권에게 작전지휘권의 이양은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치욕과 영광 사이의 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은 최소한 그만큼 떨어져 있었다.

임시정부는 중국땅에서 거의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광복군을 조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중국쪽에 넘어간 것을 치욕으로 알았으며, 끈질긴 노력의 결과 마침내 이를 되찾았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객군’인 미군이 안방을 차지한 채 새로운 천년을 맞았다. 1980년대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문제가 집중적인 성토의 대상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으로부터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회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바가 없다. 반미감정이 고조되자 미국은 마지못해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지휘권을 한국 정부에 되돌려주었지만, 실제로 군대의 작전이 실행되는 시기인 전시의 작전지휘권은 여전히 ‘객군’인 미군이 거머쥐고 있다. 김구는 ‘삼천만동포에게 읍고함’에서 “미군 주둔 연장을 자기네 생명연장으로 인식하는 무지 몰각한 도배들은 국가민족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박테리아가 태양을 싫어함이나 다름없이 통일정부 수립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피를 토하며 반통일세력을 질타했다. 백범이 가신 지 50여년, 불행히도 이 비판은 지금도 유효하다.

임시정부 법통이라도 제대로 계승했다면…

사진/훈련하는 광복군. 작전지휘권이 중국쪽에 넘어간 것을 치욕으로 알았으며, 끈질긴 노력의 결과 마침내 이를 되찾았다.

친일잔재의 청산이나 분단 극복 문제 등에 대한 임시정부의 핵심적인 정책들 역시 대한민국에서 계승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인물의 계승은 물론이고, 정책의 계승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승만 정권을 비롯해서 역대 정권은 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을까? 이들 정권은 자기네가 결여한 정통성을 임시정부의 업적과 권위를 빌려다가 메워보려 한 것이다. 특히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벌인 세력이 이북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업적을 혁명전통으로 찬양하자 이남의 정권은 임시정부에 가탁하여 이에 대응한 것이다. 남북대결이 지속되는 동안 남과 북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남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들고 나왔고 북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내세웠다. 그러나 임시정부나 만주의 항일무장투쟁이 모두 우리 민족해방운동에서 대단히 소중한 경험이었음은 분명하지만 민족해방운동에서 정통성이라는 배타적인 개념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제에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던 시기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모든 민족해방운동 세력에게 분점되어 있었던 것이지, 민족해방운동 내의 어느 특정세력이 독점했던 것은 아니다. 또 분단시대에 민족사적 정통성에 집착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통일이란 남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북에 의한 적화통일일 수밖에 없다.

1948년에 수립된 단독정부로서의 대한민국 정부가 실제로 계승한 것은 임시정부가 아니라 임시정부를 철저히 부정했던 미군정이었다. 그리고 미군정은 일제의 조선총독부의 모든 법령과 인원을 접수하여 그대로 활용했다. 한번도 제대로 과거를 청사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조선총독부-미군정-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는 불행한 계승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이어져왔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내세우는 것은 실상 민족해방운동에 헌신했던 다른 수많은 집단의 역사적 의미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극단적인 반공주의하에서 국내의 사회주의운동이나 국외의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존재는 이남의 역사에서 80년대까지 철저히 말살되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요즈음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도 제대로 계승했었다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적어도 그런 정부라면 통일을 지향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어떤 특권세력에 의한 부와 권력의 독점을 용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주성을 갖는 정부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