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와 비흡연자는 등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 민주주의는 100% 정당할 수 없습니다.
- 다수의 원칙으로 적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 권리의 충돌이 있을 때,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민의 지배 논리입니다.
L님과의 토론에서 본론과 다른 부분으로 긴 이야기를 했지만, 흡연자가 말하는 권리 주장이나 입장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이야기가 오가는 도중에서 한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똑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죠.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며, 비흡연자와 흡연자는 다를 것이 없다. 라는 평형적인 생각으로 의견을 발언하시더군요. 당연히 같은 비흡연자와 권리를 갖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라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동등한 위치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위치입니다.]
동등하다면 이러한 법안 또한 발표되지 않았을 겁니다.
L군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각 부에서는 정책을 정할 때, 특정 부에서 개인적인 독단이 아닌 협력과 상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에 권리를 챙기는 부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을 리가 없죠.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흡연자의 흡연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비흡연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따라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자체가 오류입니다. 피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권리라는 것을 주장하며 반론 하시는데, 이 상황은 피해자, 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흡연자의 권리를 배척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억제력이 발생된 겁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100% 정당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권리와 권리가 충돌 할 때, 어디가 공공의 이익이냐를 중점으로 두고 법안이 제정되며, 법안 또안 다수결의 원칙, 국민의 대표가 선택한 공통된 룰이라는 점이죠.
솔직히 이번 법안으로 생계에 타격을 받는 PC방 업주나, 흡연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 못하는 흡연자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권리의 충돌에서 승리한 것은 비흡연자라는 말입니다.
분명 이번 법안이 보완될 수 있는 흡연 전용 공공 이용 시설의 허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체는 참 무의미 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일부 흡연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주는 권한은 이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정한 다수의 정책에는 반대하는 것은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L님은 그런 의견이 아니셨으니 다른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타 의견에 대한 반론
[1] PC방이 어떻게 공공 이용 시설이냐?
- 공공 이용 시설이라는 것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찜질방, 음식점 등등)
- 이번 법안으로 그 구역이 설정된 겁니다.
[2] 엄연히 돈을 받고, 컴퓨터를 대여해주는 상거래소이다.
- PC방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했을 뿐, 흡연 장소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다.
- 누가 PC방에서 흡연을 해도 된다고 정했나요?
- PC방에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나눈 이유를 모르시는 겁니까?
[3] 흡연, 비흡연 구역이 분리가 안된게 맘에 안들면 안가면 되는게 소비자고..
- [2]번에서 언급하셨듯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있다면
흡연자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해라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4] 국외 사례는 국내와 다르다.
-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 지정하지 않은 법안을 왜 국내 적용하느냐고 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 정서, 상황에 따라서 재정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가 다른 국외의 법안을 놓고, 국내와 비교하는 것은 엄연히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5]완전 차단 및 환기 설비를 우선시 한다면, 이번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
- 이 부분은 실효성 논란입니다. 현재 차단 막을 통해서, 담배 연기가 비흡연자에게 오는 것을 막는 법안이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기 설비를 통해서 담배 연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원천적인 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단속 인력 부족 때문에 환풍 시설이 항상 가동 중인지 체크할 방법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법안이 불법영업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랑 긴 이야기를 해주신 L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격적으로 반론해서 감정 상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PC룸 내부는 전면 금연으로 하고 따로 흡연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도 이것 까지는 규제 못 하리라고 봅니다..
더불어 성인 PC방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흡연 가능한 PC방이 문명 생겨날꺼구요..
비슷한 예로 노래방 주류 반입이 금지되자 가요주점이 생겨났죠..
더불어 PC방 사업이 어중간한 규모는 다 도태되어 버리고 자금력과 노하우가 있는 가게들만
살아남겠군요..ㅎㅎ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제 시내에서 지금 만큼의 PC방들을 찾아보기는 힘들꺼라고 보네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업주들과 정부가 적절한 타결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P.S - 이제 틈새시장을 연구해 봐야겠네요..ㅎㅎ 흠..PC까페나 함 연구해볼까낭..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