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강타: 쌀 직불금 파문요즘 정치 관련 뉴스나 신문엔 쌀 직불금 파문에 관한 기사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관련 기사를 한 두번쯤 접해보셨을텐데요. 요즘 정치권은 쌀 직불금 파문 때문에 온통 떠들썩합니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까지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쌀 직불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영농인의 소득을 최대한 보전해주기 위해서 손실분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최대 80%까지 국가 세금으로 대신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영농인에 한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땅만 소유하고 있고 농사는 대신 다른 사람이 소작하고 있음에도 이 직불금을 대신 받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실상은 이 직불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한 편법이었습니다. 직접 농사를 8년 이상을 짓는다면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되는 법이 있는데 직불금이 그 증거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농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얄팍한 이익이나 챙기려는 졸부들의 잔머리였던 것입니다.
가진 것들이 더 하다라는 말 틀린 말은 아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졸부들 보다 더 문제였던 정부
그런데 이 문제를 키운 건 다름아닌 정부였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의 헛점과 부작용은 이미 지적이 되어왔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물러나 있어야 했던 농민들도 체념한 상태로 계속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농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각종 지원책을 외쳤던 정부는 허술한 법과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실상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는 관심이 없었던 듯 합니다. 허술하게 도입해놓고 개선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막상 일이 터지니 횡설수설하고....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철밥통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하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온라인게임의 버그 문제와 쌀 직불금 파문이 오버랩 되다
문득 이 문제가 온라인게임의 상황과 오버랩되더군요. 아니, 온라인게임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게임은 그래도 허술한 정부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 국가의 정부와 온라인 게임을 비교하는 것과 많은 온라인게임을 동일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겠지만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온라인게임엔 게임 개발 및 운영상에 꼭 크고 작은 버그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게임도 역시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을 기해도 예상치 못한 실수가 존재할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버그를 악용하는 유저들
또한 존재합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헛점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이를 편법, 불법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쌀 직불금 편법 수령자와 버그 악용자는 비슷하다
쌀 직불금을 편법 수령한 사람들은 어찌보면 온라인게임에서의 버그 악용자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허술한 법과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이들과 게임 내 비의도적으로 생겨난 버그를 악용해 역시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유저들은 비록 현실과 가상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여지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욕 먹는다는 것도...
☞국민과 유저의 역할을 하는 나는 그래도 온라인게임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
하지만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의 개선을 계속해 뒷전으로 미루는 정부와 달리, 최소한 제가 해왔던 온라인게임들은 크고 작은 버그등은 항상 꾸준히 발견하려 노력하며 발견 즉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버그 악용 유저는 적절한 징계 조치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점에선 온라인게임이 그래도 정부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국가과 온라인게임을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자꾸 둘을 비교하게 되는 건 국민과 유저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있는 유저들: 잘해도 못해도 비난
그런데 이런 해결 노력을 바로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둥, 애초부터 버그를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는 둥의 이유로 평가절하 하는 유저들이 많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온라인게임의 입장에선 그리 쉽지 만은 않은 일들인데 유저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며 무조건적인 비난만을 일삼는 모습은 저도 유저지만 좀 보기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눈 앞의 이익만 쫓고 단기간의 쾌락만을 쫓는 건 아닌지, 너무 여유없이 살아가는 건 아닌지...
☞역지사지라는 말 기억하지? 한번쯤 서로의 입장을 바라보자
온라인게임은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유저나 개발사 모두 한쪽 입장만 추구하면 진행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유저들은 게임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 제시나 비판보다 원색적인 비난만을 일삼아 온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게임을 바라본 것은 아니였는 지 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온라인게임 및 개발사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이고 정부와의 비교도 그런 맥락입니다.
못하거나 미흡한 것에 대한 지적과 비난은 잘 하면서 칭찬에는 너무나 인색해져버린 게 우리들 유저인 것 같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