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굴뚝산업까지 겨냥…생계형 기술유출 대부분

쿠키뉴스지난달 12일 대구지검은 포스코 퇴직직원 2명을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이 중국업체에 넘겨주려한 기술의 가치는 향후 5년간 최대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7월 검찰에 구속된 대우조선해양 전 기술기획팀장이 훔쳐낸 설계도는 15만장으로 컨테이너운반선, 원유운반선 등 선박 69척을 만들 수 있는 규모였다. 지난 5월에는 현대·기아차 전·현직 직원 9명이 차체 조립·용접 핵심기술을 빼가려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기술 넘겼을 때 예상되는 손실액은 2010년까지 22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산업 스파이가 최근 철강·조선·자동차·기계 등 굴뚝산업까지 노리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까지 표적이 되고 있다. 산업스파이가 공략하는 대상은 전·현직 직원이 대부분이고, 개인적 이익이나 금전 유혹에 넘어가는 ‘생계형 기술유출’이 다수를 차지해 기업 직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산업자원부와 국정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2000년 6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급등했다.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01년 10건, 2002년 5건, 2003년 6건이었다가 2004년 26건, 2005년 29건 등 증가세가 폭발적이다.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건수는 11건에 이르렀다. 해당 기술이 유출됐을 때 예상되는 피해액도 2004년 32조9000억원, 2005년 35조5000억원, 지난해 31조원, 올 상반기 37조3000억원 등 30조원을 넘어섰다.

2003∼2006년 적발된 기술 유출 분야를 보면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휴대전화·반도체 등 전자전기·정보통신 분야가 7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밀기계 8.7%, 생명공학 6.5%, 정밀화학 4.3% 등이 차지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조선·철강·기계·자동차·화학·생명공학 등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산업스파이가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노리는 경우가 늘고 있고, 빼가려는 기술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급기술”이라고 말했다.

기술 유출자는 전·현직 직원이 85.9%에 이르렀고 협력·용역업체의 기술 유출 시도도 점차 늘고 있다. 기술 유출 동기는 개인영리 38.1%, 금전 유혹 31.5%이 대부분이었다. 처우 불만(15.3%)이나 인사 불만(6.5%), 신분 불안(4.3%)도 26.1%에 이르러 각 기업들이 연구인력 관리를 소홀히 하다 기술 유출을 자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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