쩝....
근데 뭔가 포인트가 잘못된게
'아동,청소년'관련 음란물 관련 야동이기 때문에 단순 성인 야동은 별말없는거고
성폭행했는데 50만원이아니라 고소 취하해서 50만원만 낸게 씁슬한거 아닌가요?
음 내가 잘못이해한건가
야동 2천만원이 아니라
어린이 관련 음란물 받으면 2천만원같은데요
어린이 음란물 2천만원도 싸다..
전재산 몰수에 50년은썩어야지..
그렇게 교복물이 몰살당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린이 관련 음란물은 소지만해도 2천만원인데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람은 아무리 고소를 취하 했더라도 고작 벌금 50만원으로 끝난다는게 씁쓸한거 아닌가요?
내말이 그말임.
일단 저런 사건 자체가 피해자가 고소취하한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검사가 나서서 죄를 추궁해야 될텐데 고소 취하한다고 50만원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성폭행등의 범죄는 친고죄라...고소인이 없으면 형사처벌 안돼요.....
분명 부모가 개독이라 고소취하하라고 딸을 설득했을듯....
잘못된거죠 그게;
그래서 친고죄 규정 조항을 없앨까하는 것이,
이번 사법부의 결정사항 중 하나에 들어가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십번해야 겨우겨우 잡히는게 성폭행
한번만해도 노력만하면 바로잡을수있는 다운로드
?? 뭔가 잘못된 판결
높으신 분들 쩐이 부족하신가봄... ㅜㅡㅜ
성인이 교복입은것도 아동 음란물로 간주함 ㅋ
오시발 법은 한번보고 두번봐도 모르겠음
사펙님 변태
아동야동 한개 소지할바엔
성폭행 20번 하라는건가 ㅇㅆㅇ?
시작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였는데.. 범위가 확대 되었죠...
기사 찾아보시믄 나올겁니다..
노모, 강제성, 가정집 등등 범위가 확대되었드랬죠.. 처벌 등급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안보게 되면 성폭행 안할꺼라고 단순한 생각하는건가 ㅡㅡ
하지말라고 하면 더하는 인간의 법칙을 모르네 ㅡㅡ
근데 진짜 벌금은 어이없네
이 법 만든새끼들 남편에 자식새끼 컴퓨터먼저 보자
안걸릴수있나
천재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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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미쳐 돌아가네.야동은 소지만 해도 2천만원 파워 성폭행 하면 벌금 50만원
야동없고 성폭행 넘쳐나는 나라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