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조성하는 게임 정책, 무엇을 봐야 하는가? (3235) 게이머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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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정책은 어디로 튀어가고 있는지 갈피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 2016년도 게임 업계의 전망은 힘든 가시밭길을 내달리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의 육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한 정부가 틈만 나면 게임 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내뱉은 말을 번복하듯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여전히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마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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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콘텐츠 사업과 게임 콘텐츠의 융합에 대해 토론하다.

특히 작년부터 불어온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으로 불리는 VR 사업에 가상현실 게임 콘텐츠와 발을 맞춰 산업 지원을 하겠다며, VR 게임산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조성과 수익원을 위한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하여 지원하겠다고 올 초에 앞서 정부가 밝힌 바가 있다. 특히 이에 대해 게임업계도 콘텐츠 융합을 통해 강화하여 지원하는 것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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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보건복지부'

하지만 얼마 못가 지난 2월 25일, 보건복지부가 황당한 정책을 내놓아서 주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전에도 '4대 중독 법'중 게임도 포함하고 있다 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눈길을 끌 일이 또 한번 터지고 말았다.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게임을 중독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게임'을 일종의 '질병'으로 분류하여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로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강화하기로 결의하면서 기대했던 게임업계에 뒤통수를 치는 일이 발생하였다.

○ 여전히 혼란만 조성하는 앞과 뒤가 다른 게임 정책

그런데 앞서 가상현실의 VR 산업과 게임 콘텐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이에 대한 지원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또한 게임 산업 관련 규제완화 조치도 시행해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게임 규제를 걷어내고 게임물 민간 자율등급 분류제도 확대해 추진할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보다 더 게임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보는 이런 황당한 게임 죽이기 정책을 내놓는 것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앞에서는 게임산업을 키워보겠다고 여론 조성을 하던 정부가 뒤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짜고 게임 죽이기를 여전히 시행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게임이 질병으로 취급하기까지 하는 등 게임 죽이기 사태는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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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코드에 게임 항목이 생기게 될 수도..? (링크)

특히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78회 국가정책 조정 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 대책을 논의하면서'게임'을 질병의 한 종류로 보게 되고, 특히 이번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중독에 대한 개념 중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로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리 초, 중, 고등학교의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고, 결국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게임과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굳히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추진하는 것이 이뤄진다면 질병분류 정보 센터에 게임중독이 당당히 질병에 등록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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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내리막을 걷고 있다.

결국 한편에서는 게임산업을 더 키워서 살려보자는 입장이고, 다른 반대편은 여전히 게임을 중독과 악의 근원으로 보는 둥, 오락가락한 게임 정책 사이에서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한편으론 정부의 일처리 능력을 실험해봐야 할 정도로 의심부터 해야 할 수준이니, 만약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질병코드로 게임이 분류가 된다면, 그에 대한 파급력은 걷잡을 수 없으며, 게임 산업은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것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By WATA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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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라도 나서서 중국산 게임을 보이콧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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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쿨하니까 그냥 시장에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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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이 좋다. 더 들어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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