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중인, 구글의 새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 (423)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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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플레이의 새 수수료 정책 추진으로 논란이 꽤나 뜨겁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기존 정책은 게임 앱에만 30% 수수료율 및 구글 결제 수단으로만 결제 가능

-새 정책은 이를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게임 외의 앱까지 확대 적용

국내 앱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절대적 시장 지배자인 구글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탐욕을 드러냈다. 이어 즉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앱 관련 개발자들이 먼저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또한 정부 당국도, 사실상 독과점 구조에서 벌어진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번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애플 점유율 약 25%, 원스토어 점유율 약 10%)

영향을 받게 되는 건 당장 내야할 수수료가 늘어나는 앱 개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최종적으론 소비자인 유저에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에 파문이 작지 않은 것이다. 앱 내의 각종 유료 서비스에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면 결국 비용 상승 요인이 되고 이는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실로 작용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기 때문이다.


독과점의 폐해를 그냥 두고 볼 수밖에...

물론 구글한테만 뭐라할 순 없다. 또다른 독과점 지배자인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이미 구글플레이보다 더 깐깐하고 더 탐욕스러운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불모지에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낸 시장개척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찌보면 그들은 수익을 창출할 자격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가봐도 이미 앱 시장은 그들이 투자하고 모험한 댓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졌다. 그렇다면 최소한,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좀 더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정작 현실은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흐름일까?

배달 앱 독과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배달의 민족 건은 그나마 후발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라도 있어서 상황 개선의 여지라도 있다지만 장벽이 큰 이런 앱 플랫폼 시장은 그야말로 철옹성이다. 독과점 횡포를 부려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서로 경쟁의 위치에 있음에도 수수료율이 똑같이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냥 노골적인 거라고 봐도 된다.

미국에선 앱스토어의 높은 수수료에 저항해,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자사 고유 결제서비스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애플이 이를 묵과하지 않고 에픽게임즈를 아예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켜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결국 법원까지가서 분쟁 중이라고 하는데 절대 갑의 위치니까 취할 수 있는 조치일 것이다. 

정부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곤 하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이다보니 별다른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을 걸로 보인다. 언젠간 등장할지도 모를, 독과점을 깰 다른 경쟁자를 기약없이 기다려보는 수밖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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