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 아이템, 이제는 자율규제 못한다 (525)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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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자율규제 같은 건 없다


그간 게임업계와 정부당국은 뽑기 즉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여부를 "자율규제"라는 나름 그럴 듯한 절충안으로 평화(?)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는 대립으로 번지고 있는데 최근 발표한 게임사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여기에 바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제 자율 규제 같은 건 없어! 앞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행해!!"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게임사의 자율에 의해 규제가 시행되어왔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다수의 게임사들이 규제에 동참하여 지금껏 이어져온 것이다.

하지만 뽑기 아이템에 포함된 내용물의 각 확률은 게임사가 원하는 곳에 배치했기에 유저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어도 무방했고 또 자율규제 자체에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그간 자율 규제 무용론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걸 이제는 당국의 통제 아래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의무적으로 규제에 동참하게끔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뼈대이다. 다른 건 몰라도 사행성만큼은 확실히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엿보이는데 당연히 게임업계 쪽에선 반발이 나온다. 게임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게임업계가 자초한 면이 있다


세부적인 인과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자율규제로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더 피해가 갈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수입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논리는 수긍이 간다. 실제로 자율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대체로 수입게임은 나몰라라했다고 한다.

그동안 자율규제가 무난하게 잘 이뤄져왔다면 당국이 굳이 칼을 빼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고로 지금과 같은 상황은 게임업계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고상한 네이밍에 가려져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도박 혹은 도박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래서 당국의 조치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다만, 역차별은 안된다. 수입게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초안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하니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나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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