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근본적인 효과가 있나? (652) 게임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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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가 몇몇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관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하죠.


넥슨

특정 사행성 아이템의 등장 확률에 랜덤이라고만 고지해 실제로는 차등적 확률 적용해 소비자 기만

넷마블

사행성 아이템에 대해 고지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른 차이 적발, 한정판이라는 문구로 현혹한 뒤 후에 재판매로 소비자 기만

넥스트플로어

뽑기 확률이 실제 표시된 것보다 상당히 낮은 것 적발


위 사례들은 2016년에 발생했던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적발된 것만 이 정도지 실제로는 비일비재할 걸로 보이네요.

2015년에 처음 시행되었던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안"이 게임계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맞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증명하는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게임사들의 수익 관련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있다보니 "자율규제"라는 게 큰 효과는 없을 거라는 시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자율 규제 강화안이 재시행됐던 것이기도 하구요.


무엇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메이저게임사가 앞장서서 자율규제를 어긴 것에 대해 우려스럽습니다.


많은 중소 게임사의 입장에선 '쟤들도 어기는데 우리쯤이야 대충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율 규제 강화안 시행 이후로도 잘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찾아보면 은근히 많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기업이 수익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데 큰 비중의 수익원에 관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지키겠다는 건 사실상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는 꼴일 겁니다.

정부당국의 눈초리와 유저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일단 보여주기식으론 지키는 척을 하긴 하지만 그 와중에 은근슬쩍 빈틈을 찾고자 할 거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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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스샷은 최근 넥슨이 퍼블리싱하는 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새롭게 내놓은 유료아이템입니다.

게임 내 주요 유료아이템인 아바타를 얻을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죠.

그런데 내용물 중엔 이미 일정 기간동안 한정판처럼 팔고 나서 절판된 수많은 아바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규제 적용 대상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알아서들 판단하시길...


공정위가 또 규제안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애초에 자율규제안은 게임사들의 반발로 마련된 일종의 "절충안" 같은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묘히 규제를 피해가겠다는 건 결국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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