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발표된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의 요약 (1336)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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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부가가치 높은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이고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도 당당히 한축으로 자리잡을 것이기에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중 개인적으로 인상깊은 것들을 요약해봤습니다.


▶강소게임기업 전진기지 조성

글로벌 게임허브센터의 규모를 더 확대하고 앞으로 대세가 될 AR,VR 등과 같은 차세대 기술 기반의 게임 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기업 들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게임 유저 플레이 환경 개선

본인인증 제도에 편의성을 강화해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 의무화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촌극을 빚었던 e스포츠 선수에 적용된 셧다운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e스포츠 선수에 한해서 적용제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핵과 오토 등의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각 이해당사자들과 면밀히 협조하여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의무화

그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져 다소 헛점이 존재했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각종 규정 신설해 법제화시킵니다. 명분은 간단히 표현하자면 유저들의 주머니 지키기.


▶게임 등급 심사의 효율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 비판받았던 게임 등급 심사 과정과 요건 등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하도록 변경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별 중복 분류를 방지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게 됩니다.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

기존의 게임과몰입 힐링센터를 게임 힐링센터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며 각종 기능을 개선 및 개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큰 논란이 됐던 WHO의 게임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게임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로 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 및 보다 높은 가치의 홍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예술의 규정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능성 게임과 인디 게임 활성화 지원

기존보다 더 체계적으로 우수 게임 및 인재를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각종 규제 및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게임계였는데 이번 정부의 게임산업을 위한 계획안은 일단 게임산업의 진흥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듯한 계획 세우기보다다는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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