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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도 물어봤는데... 온프분들 생각도 궁금해서요,,

 

토론문화가 그나마 성숙한 곳이 온프인거 같아서요.

 

전 솔직히 법대생이 아니라서 법을  잘모르지만..

 

경영학과라서 지금 세법 中 근로소득 관련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보니 월급 500만 이하는 80% 소득공제 받고

 

일용직 근로자도 1일 10만원씩은 소득 공제를 받는거를 보면 하루에 받는 노동 대가를

 

대충 10만원이하로 보나 봅니다....

 

그리고 주요 비과세 대상에서 보니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주택, 벽지에서 근무해서 받는 벽지수당 20만원,

 

제공받는 사내급식 or 급식비 10만원 까지는 비과세인거 보니 대충 그 정도 까지는

 

나라에서는 사용자 측이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거 아닐까요?

 

그러면 군인들 밥값이랑 옷값(전문성을 띄는 옷도 비과세죠..), 숙박비(방값이랄까..) 정도는 정부에서

 

사용자니까 제공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왜 사병 월급은 10만원도 안될까요...

(숙박비랑 옷값 빼고 주는게 10만원 안팍인줄 알았거든요...)

 

국방은 의무니까 냠냠하고 부려먹어도 되는건가요??

 

법정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일반 기업이 이런 대우했다면

 

당연히 처벌 아닌가요? 왜 국가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부려먹는걸까요? 

 

Comment '9'
  • ?
    미카누엘 2011.04.16 11:30

    그러게 말입니다 ㅠㅠ

    제가 이런쪽 공부는 안한지라 공감한다는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갑니다 ㅠ

  • ?
    Kis세자르 2011.04.16 12:39

    국가랑 기업이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죠.

    아무리 요즘의 국가는 자유를 위해 없는 듯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을 유지하기위한 문제죠.

    맨날 북한에서 지겹게 자극을 해서
    그때마다 전시의 불안함을 국민들은 하루 느끼고 잊어버린다지만

    다른 나라로 치면 큰일날일이죠.

    아직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니깐 어쩔수 없는 국방의 의무죠.

    방사능이나 쓰나미보다 무서운건 전쟁이니깐요

     

    이래서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능

  • ?
    이제상병훔 2011.04.16 16:55

    제가 알기론 ^^;;

    원래 사병월급은 더많은걸로 되있구요 물론 전 08군번이라 병장월급이 97500원이였어요

    보통 한명당 한달에 몇십만으로 잡아놨는데   흔히말하는 짬밥..  식사비와 숙박비 등

    기본 의식주에 대한 걸  빼고 주는걸로 계산이되어서 적게 받는거랍니다 ( 짬밥이 한끼에

    5천원에서~1만원꼴한다는 ㄷㄷㄷㄷ)

    정말 어이가없죠.......

     

  • ?
    세르잔 2011.04.16 22:16

    아, 한가지. 일단 월급도 적은데 밥도 거지같고 보급도 거지같습니다.

    문제는 원래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본부급이나 1사단이나 수도방위군 정도 가보면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런가 신경좀 많이 쓰기도 했지만 예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죠.

    하지만 예를 들어('예'임) 100만원을 3대대에게 주라고하면 3대대에 도착하면 10만원이

    되어있지요. 뭐 근거 없는 소리라고요? 전에 행보관님과 주임원사랑 하는 예기를 들었는데.

    원래는 1일일 작업에 중대당 40만원의 예산이 측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4만원도

    안되는 빵하나씩 주지요. (이 빵이 좋아서 1년 내내 작업했으면 좋겠다던 사람도 있음)

    심한경우 저희 5사단 3대대같은 경우에 밥이 (쌀이) 그리고 반찬이 너무 적어서 배식해도 모자라서

    취사병이랑 싸우기도 자주 싸웠습니다. 하지만 취사병도 쌀을 한달량 나눈거라 어쩔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말년이나 좀 풀린 사람들은 밥안먹고 그냥 px가서 띵이나 라면을 먹었지요.

    할말은 많지만... 어쨋든... 최소임금이건 뭐건 애들 안다치게 안전시설에 투자나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23개월 조금 넘는 군생활 했는데 중대에 의과사가 3명, 입실해서 반년이상 있었거나 후방대대

    로 빠진사람이 6명(넘나? 넘을꺼임), 대대에 자살한 사람이 1명, 대대에 탈영건이 3건...

    뭐... GOP에서 사단소식 들어오는거 모아보면 죽은사람만 10명 넘게 들은 듯...

  • ?
    귀공자 2011.04.16 22:43

    군인 = 국가소모품 

     

     

  • ?
    아힌 2011.04.17 01:50

    군인은 인간이 아니니까. 

    군인은 인간취급 안해줘요. 그동안 나라의 소모품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군대에서 죽으면 개값도 안 나온다더군요... 30만 원 정도였나... (훈련 중 사망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조류파동나면 일주일 내내 닭만 나오는 곳입니다.

    아, 그 이후로 닭이 좀 질렸어요... 치킨 아니면, 닭백숙이나 이런 거 잘 못 먹겠더라고요.

    군인들한테 그렇게 인체실험 시키고, 군인들 중 죽은 사람 없으니까 닭고기 먹어도 이상없다고 국민들 안심시키고. ㅋㅋㅋ

    뭐 안좋은 거 나왔다 하면 무슨파동 하면 당장 그게 군인들 일주일 식단이 되어버립니다. ㅋㅋ

     

    에효, 군인을 인간취급 해주던가요?

    속된 말로, 여자들 인기순위가 1위 남자, 2위 외계인, 3인 군바리(군인) 이런 개그도 있었죠.

    응... 그리고 군인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많이 인상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엔 병장 월급이 2만 원대였던 때도 있었지요. 조금 지나니까 이등병 월급이 3~4만원 대. ㅋㅋ

    나중가니까 7만 2천 원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마 돈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이나 나라 행색을 보면 전혀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죠...

    돈도 없고 그래서, 많이 못 주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만약 군대에서 탈영하면 감옥 갑니다.

    그동안은 자유의 몸이 아니란 거죠. 국가 소유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군대에서 밥 안 먹는 것도 군법 위반입니다. 전투력 보존이라는 이유죠. ㅋㅋㅋ

    그래서 하루 3끼 안 먹으면 군기 빠졌다고 하고 그러죠. 뭐,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병장 정도면 그런 거 상관없이 맘대로 하더라고요. ㅋㅋ

     

    대한민국은 군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국민도 존중하지 않아요. 단지 표밭이라고만 생각할걸요?

    당연한 권리인데도 미친듯이 외쳐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 ?
    시경。 2011.04.17 11:00

     GOP에서 작전중인 말년 병장으로서..

    월급 들어오는 거 보면 적다고는 생각하지만..

    군대에 입대를 한 것은 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자

    온건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필요까지는...

    돈벌려면 직업군인으로 오면 되죠..

     

    뭐 부려먹는다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부인은 못하지만.. 

  • ?
    bury.style 2011.04.17 16:32

    군인은 소모품이란 윗 답변들이 크게 와닿네요...

  • ?
    딸기맛아야 2011.04.17 16:41

    국가와의 계약이 아닌 국가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금전적인걸로 보상을 원한다거나 하는 차원의 문제는 솔직히 아니죠.

    [제일 한심한게 다른나라 직업군인들 월급과 우리나라 사병월급을 비교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어찌되었던간에 굉장히 [특수한] 지역입니다.

    어쩌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져도 그 와중에 월급달라고 할 사람들있을것 같아요-ㅅ-;

     

    정말 뭐같긴해도, 결국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국가에게 신병을 양도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반 국민도 국가에 소속되있는건 당연한겁니다만..]

     

    즉, 최저임금같은걸 따질수가 없는거죠.

    뭐같지만 우리나라 경제력 및 분쟁지역이라는 지역적특수성때문에 뭐라할수가 없어요.

    사병들 월급 천원올려준다고만해도 그 돈 고스란히 세금으로 국민들이 내는것이니까요.

    [60만 장병들 천원씩만 올려줘도 한달에 단순계산으로 6억이 나가는거지요잉]

     

    무엇보다 군인에겐 욕구를 가지게 할만한 무언가를 주어선 안된다는겁니다.

    자본주의사회에 '돈'보다 욕구를 들끓게 만드는건 없거든요.

     

    즉, 어쩔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입니다.

    인권이네 뭐네 하며 따질 차원의 문제가 아닌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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