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구입한 무선기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전파인증이라 한다. 전파인증을 하는 이유는 ①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여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고 ②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③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 전파에 의한 통신장애 및 오작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파인증의 면제 대상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 무선기기 등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조립 PC 전파인증 사건이 터진것에 대한 정리는 컴퓨존이라는 조립 PC 업체가 조립 PC를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구요. 이게 왜 일어난 사건이냐 하면, 백과사전의 정의에 나와있는 무선기기를 빼고서도 컴퓨터 부품들도 수입해서 들여올때 전파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해서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을 이용해서 조립해서 판매하던 브랜드 PC 업체들은 조립을 하고나서 완제품에 다시 전파인증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조립 PC 업체들은 조립 후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조립 PC 업체들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팔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여태까지는 조립 PC 업체들이 개인 사용 목적을 위한 판매(가성비 따져서 견적 뽑아서 업체들에게 의뢰해서 맞추는 PC)였기 때문인데, 컴퓨존 같은 조립 PC업체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대형 조립 PC업체들이 생기게 되었죠(옥션 같은데 보면 아시겠지만 뭐 팝콘 PC라던가 등등) 그러면서 이 업체들이
개인 사용 목적을 위한 소량 조립 판매가 아닌 브랜드 PC업체들처럼 대량 조립 판매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형 조립 PC업체들이 브랜드 PC업체들처럼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팔았다는 이유로 방통위에서 제제가 들어간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조립 PC 업체들에게도 전파인증 제도를 규정하겠다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조립 PC업체들 입장은 "이미 각각의 컴퓨터 부품별로 전파인증을 받은것을 단지 조립했을 뿐인데 또 다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고 방통위 입장은 "이미 전파인증을 받았지만 조립해서 완제품이 되었을 시 어떤 부품들을 조합하여 조립했냐에 따라 전파량이 변경 될 수 있으니 다시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구요. 이러한 조립 PC업체들 에서 PC를 구입하던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조립 PC 업체들도 전파인증을 다시 받는다면 조립 PC 가격이 다소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온 전파인증의 뜻이구요
국외에서 구입한 무선기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전파인증이라 한다. 전파인증을 하는 이유는 ①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여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고 ②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③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 전파에 의한 통신장애 및 오작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파인증의 면제 대상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 무선기기 등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조립 PC 전파인증 사건이 터진것에 대한 정리는 컴퓨존이라는 조립 PC 업체가 조립 PC를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구요. 이게 왜 일어난 사건이냐 하면, 백과사전의 정의에 나와있는 무선기기를 빼고서도 컴퓨터 부품들도 수입해서 들여올때 전파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해서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을 이용해서 조립해서 판매하던 브랜드 PC 업체들은 조립을 하고나서 완제품에 다시 전파인증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조립 PC 업체들은 조립 후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조립 PC 업체들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팔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여태까지는 조립 PC 업체들이 개인 사용 목적을 위한 판매(가성비 따져서 견적 뽑아서 업체들에게 의뢰해서 맞추는 PC)였기 때문인데, 컴퓨존 같은 조립 PC업체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대형 조립 PC업체들이 생기게 되었죠(옥션 같은데 보면 아시겠지만 뭐 팝콘 PC라던가 등등) 그러면서 이 업체들이 개인 사용 목적을 위한 소량 조립 판매가 아닌 브랜드 PC업체들처럼 대량 조립 판매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형 조립 PC업체들이 브랜드 PC업체들처럼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팔았다는 이유로 방통위에서 제제가 들어간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조립 PC 업체들에게도 전파인증 제도를 규정하겠다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조립 PC업체들 입장은 "이미 각각의 컴퓨터 부품별로 전파인증을 받은것을 단지 조립했을 뿐인데 또 다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고 방통위 입장은 "이미 전파인증을 받았지만 조립해서 완제품이 되었을 시 어떤 부품들을 조합하여 조립했냐에 따라 전파량이 변경 될 수 있으니 다시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구요. 이러한 조립 PC업체들 에서 PC를 구입하던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조립 PC 업체들도 전파인증을 다시 받는다면 조립 PC 가격이 다소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으로 가성비 따져서 조립 업체에 견적 뽑아서 맞추는 컴퓨터는 해당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