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택] 최초의 불법 복제 사건 그리고 와레즈 (5409) 2015

최초의 와레즈 행위는 과연 누구였을까?

온라인 게임의 탄생은 패키지 게임에 대한 식상함도 존재하지만, 인터넷 발달과 함께 찾아온 게이머의 욕심이 불러온 참극이라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적당한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게임을 구매하지 않는데, 누가 게임을 만들고자 할까요?

 

게임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 복제, 배포 덕택에 패키지 시장은 멈춰버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국가에서는 와레즈 행위, 불법 복제, 배포 행위가 성행할 때, 무엇을 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그러다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난감한 사실이었죠.

바로 컴퓨터를 가장 먼저 접한 1세대 일부 제작사, 판매사가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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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제작사, 판매사는 저작권을 몰랐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부분은 제작사와 판매사는 저작권을 알고 있었나? 라는 점이죠.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살펴보면 1990년부터 일본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수가 크게 늘었으며, 호주,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등록한 나라는 우리나라 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등록하기 시작하는데, 금성 소프트웨어, 대우통신,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전기통신공사에서 약 200개의 소프트웨어를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87년부터 저작권법이 재정된 이후부터 87년 154건, 88년 883건, 89년 1454건, 90년 1038건 입니다.

3년이 지난 시잠에서도 저작권에 대해서 무지했다. 몰랐다. 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으니 넘어가죠.

 

국내의 저작권 분쟁 사례는?

1987년 9월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3년 동안 저작권 소송, 분쟁은 10건 미만입니다. 분쟁 또한 대부분 벌금형이나 합의에서 정리되는 소규모 분쟁에 불과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집으로 가져간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큰 문제는 없었죠.

 

어차피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2년 뒤에 집단 고소 사태가 벌어집니다.


1989년 11월,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 마이크로소프트와 3개의 개발사가 국내 업체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MS-DOS를 비롯한 8개 제품에 대한 복제와 판매 협의로 집단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88년 4월에 워드프로세서를 무단 복제, 판매한 회사를 상대로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국 최초로 불법 복제와 배포를 한 사람은..?

그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무지했다고 생각하기에는 2년이 흐른 시점이며, 88년도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등록한 수를 본다면 이미 업계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무지했다는 표현만으로 애매한 입장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필자는 이 시기에 와레즈 사이트 탄생에 필요한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와레즈 사이트를 탓하기 이 전, 일부 컴퓨터 종사자들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컴퓨터 종사자들이 했던 태도는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합니다.

 

- 공식적으로 판매는 불가능한 해외 소프트웨어

- 이미 불법적으로 많은 복제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소프트웨어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마음데로 사용하지 못하며, 그것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음성적으로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었고, 와레즈 사이트 탄생에 필요한 '행위'가 생겨났을지도 모르죠.

 

바로 최초의 와레즈 행위였죠.

물론 와레즈 탄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다만 불법 복제와 배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1세대 종사자들이 뿌린 씨앗들이 결국 자신이나 자신과 같은 길을 거가고 있는 제작자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좋지 않은 습관을 키워주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시점에서 본다면 무지에서 나온 사태라고 할 수 있죠. 몰랐기 때문에 실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도 정책 시행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던 정부와 기관이 키운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몰랐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면 모든 것에 대한 해명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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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 않나요?

타인의 것을 지켜주지 않는데,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만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만들어놓은 참극이죠.

90년대 기사를 읽어보면 네티즌 90%가 와레즈 사이트를 지지 한다는 언론 조사까지 나왔으며,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가는 희귀한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대법원 답변은 "불법이죠." 

 

먼 미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서 인식을 바로 잡고 시작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인터넷 환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레즈 사이트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더 활발하기 때문이죠. 다만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했다면, 전멸해버린 패키지 시장 또한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허망한 마음에서 글을 적는 것이죠.


또한  '저작권만 등록하면 보호받을 것이다.' 라는 안이함과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지만, 국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지 않았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슬픈 건,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불법 복제의 행위를 가장 먼저 시도했고, 잘못된 인식으로 그것을 행하였던 소수의 1세대 컴퓨터 종사자들이라는 점이죠.

 

그들이 누굴 비판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더 해질 것 같습니다.



[ 더 많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께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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